[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정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8건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선정된 8곳의 지자체는▲지역경제 활성화(경상남도·양주시) ▲시민안전 강화(광주광역시·화성시) ▲주민불편 해소(수원시·안성시) ▲노인·청소년 복지증진(진안군·해남군) 등 4가지 분야, 2건씩이다.

경상남도는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해 항만배후단지 내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체의 조건부 입주허용 및 제조업 임대료 인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한 제조업 임대료가 물류업에 비해 높아 제조업의 입지를 막는 요인이 되었다.

경기도 양주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 사전심사청구제도 도입으로 인허가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자영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했다.

아울러 규제개선으로 시민안전을 강화한 지자체로는 광주광역시와 화성시가 선정됐다.

광주광역시는 민·관·군·경 간 분산 운영되는 드론 영상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해 각종 재해·재난 등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각종 규제로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드론을 활용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조치로 신속 대응이 가능해졌다.

경기도 화성시는 양방향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을 도입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수원시의 '전국 최초, 스마트 가로등 전기차 급속 충전기 운영'기존 충전기보다 7배 빠른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가로등에 설치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안성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 사례 등이 주민불편 해소 규제개선 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광역버스 운행거리가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km로 제한되는 규제개선을 추진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고 전국적으로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

전북 진안군과 전라남도 해남군도 고령층 주민의 민원처리와 청소년 이용권 등을 증진시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주민의 36%가 고령층인 전라북도 진안군은 정보 기술(IT) 마을 주민이 민원처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안내 및 각종 생활불편을 신고할 수 있는 민원발급기 개발을 추진하고공무원 화상상담 등을 진행했다

해남군은 원거리에 사는 청소년 통학생이 연중 안심귀가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규제혁신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하는 또다른 정책"이라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민, 기업, 소상공인 등 사회 곳곳의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애로 해소 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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