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부, 이달 말 종료되는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키로

기사입력 : 2022년05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5월26일 11: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은 총 2년으로 늘고 이 기간 동안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부담 완화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지난 31일 공식 공포된 후 첫 주말인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이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으로 비어있다. 2020.08.01 dlsgur9757@newspim.com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처음 제도를 시행하면서 1년간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국토부는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다수 국민들이 홍보부족과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 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도기간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22만3000건의 전월세 계약이 신고됐다. 2021년6월 6만8000건, 2021년9월 10만4000건, 2021년12월 13만4000건, 2022년3월 17만3000건 등으로 월별 신고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신규계약은 96만8000건(79%), 갱신계약은 25만4000건(21%)이었으며 갱신계약 중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갱신계약 전체의 53.2%인 13만5000건으로 집계됐다.

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후 올해 3월까지 확정일자와 합산한 거래 정보량은 208만9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0% 증가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던 월세(76만2000건→95만6000건)와 비(非)아파트(96만6000건→109만4000건)의 정보량이 증가해 보다 정확한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알림톡 서비스, 지자체별 순회교육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