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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은 시작"…송파 문정 재건축‧흑석2구역 등 건설사, 공사 중단 카드 꺼내

기사입력 : 2022년05월29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05월29일 07:01

시멘트‧골재‧철근‧인건비 상승분 반영 못한 현장 늘어나
공사비 증액 놓고 조합‧건설사 간 '파열음'
"원자재 가격 인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것"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건설 원자잿값이 다 올랐잖아요. 그래서 공사비 증액을 안해준다면 우리도 더 이상 공사를 할 순 없죠. 시공 중단요? 둔촌주공 재건축이 시작일 겁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대부분에서 건설사와 조합간 공사비 증액 문제 갈등에 따른 시공권 포기 사례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해 건설 핵심 자제인 시멘트와 골재‧철근값이 오르고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움직임 때문에 공사비 증가가 현실화 되고 있어서다. 이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일부 사업지들 가운데서는 시공권 포기까지 검토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달 넘게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둔촌주공 사례가 다른 사업장에서도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 현장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1.09.27 ymh7536@newspim.com

◆ 전국 재건축‧재개발서 공사 중단 사례 속출 조짐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들이 원자잿값 상승과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사업 참가를 포기하거나 기존 사업장에서도 철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 송파구 알짜 재건축단지로 꼽히는 문정동 136 재건축조합은 지난해 10월 착공신고를 마쳤지만 공사비 상승으로 시공사가 공사일정을 미루고 있다. 지방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달 부산 해운대구 우동3구역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 입찰을 받았지만 참여 건설사가 한 곳도 없었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시멘트와 철근, 인건비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발주처(조합)에 인상분 반영을 요청했지만 이를 수용하는 곳은 단 한곳도 없는 상황"이라며 "막대한 손실금이 발생할 것을 불 보듯 뻔한데 누가 이를 진행하고 싶어하겠냐"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중단 사태는 예견된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중단 사태'는 공사비 인상 문제를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가 갈등을 빚으면서 시작됐다.

겉으로는 조합이 공사비 인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벌어진 일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면에는 공사비가 인상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둔촌주공은 2010년 시공사로 현재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을 선정하고 같은 해 가계약을 맺었다. 당시 가계약서는 예정 공사비 수준인 약 1조9000억원에 맺어졌다. '추후 공사비는 협의한다'는 협의서를 작성했다.

협의서는 추후 본계약 체결 시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본계약 작성 시기가 되면 구체적인 건축 윤곽이 나와 비용이 공사비에 다시 반영된다. 둔촌주공은 2016년 약 2조6000억원에 본계약을 맺었고 이듬해부터 조합원들은 이주를 시작했다. 이어 2019년 착공에 들어갔고 2020년 공사비를 증액한 약 3조2000억원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

공공재개발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 1호' 흑석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사례가 있다. 

주민대표회의(이하 흑석2구역)는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삼성물산·GS건설·롯데건설 대우건설과에 대해 참가자격을 놓고 주민투표를 진행했지만 부결됐다.

흑석2구역은 불법 홍보 등으로 3회 이상 경고를 받을 업체에 대해 입찰자격을 박탈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업계는 시공단의 공사비 증가분 반영 요구에 대해 부담을 느낀 조합이 시공단에 선체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최근 사업을 수주한 재건축 사업지에서 착공 이전에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는 조항을 별도로 작성해 건설사들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둔촌주공 아파트와 같은 사례가 나올 것에 대비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공사 입장에서 급격하게 오르는 원자잿값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공사비 증액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수주를 포기하거나 공사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원자잿값 급등에 한 달 새 건설경기 지수 18.6p 하락

공사중단은 건설사업 체감경기 하락으로 이어졌다. 최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 체감경기를 물은 결과 5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82.6)는 전달(101.2)에 비해 18.6포인트(p) 악화했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내다보는 업체가 많다는 것으로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수도권 지수는 전월(113.3)보다 22.8p 떨어진 90.5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원자잿값 상승과 인건비 등이 맞물리면서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역시 지수가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지방 광역시와 시·군 지역은 전망지수가 89.4에서 81.8로 7.6p 떨어졌다. 특히 부산(108.3→79.3)과 울산(100.0→75.0)의 경우 각각 29.0p‧25.0p의 큰 낙폭을 보였다.

전국적인 악화 추세 속 광주(82.3→84.2), 대전(86.6→94.4), 충북(70.0→71.4), 충남(100.0→105.8), 경남(78.5→78.9) 등 5개 시·도는 사업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최근 5년간 아파트 분양이 비교적 적었던 지역들로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자재 수급(69.0→56.1), 자금 조달(87.6→71.4)도 각각 12.9p, 16.2p떨어졌다. 글로벌 경기 회복과 더불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타격받으면서 시멘트 철근 등 핵심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이란 설명이다.

조강현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원자재 가격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인해 투자심리가 악화하고 있다"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제도 개선과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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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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