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탕주의 사회] ① 내 돈 아니니 회삿돈도 공금도 '슬쩍'

기사입력 : 2022년05월29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5월29일 07:00

올 상반기 횡령 피해 추정 금액 3245억원
은행도 횡령 범죄 못 피해, 우리·신한·새마을금고 줄줄
허술한 내부 통제장치 보완해야 범죄 줄일 수 있어

[편집자] 최근 기업에서 새마을금고까지 적게는 수 십억원에서 많게는 수 천억원대의 횡령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적발될 것을 알면서도 이같은 대규모 횡령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한 코인투자 등 한탕주의가 한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횡령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선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내부 자금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뉴스핌은 잇단 횡령사고의 원인을 짚어보고 향후 대안 마련을 위한 기획물을 3회에 걸쳐 보도한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오스템임플란트 2215억원, 계양전기 246억원, 우리은행 614억원, 아모레퍼시픽 35억원, 새마을금고 40억원.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횡령 사건들이다. 기관과 기업을 가리지 않고 내부 직원이 거액을 빼돌리는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한탕주의'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발생한 횡령 사건은 총 1만3269건이다. 이중 5731건만 검거돼 검거율(43.1%)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경찰 한 관계자는 "횡령 사건은 상대적으로 수사 기간이 길고 피해자가 뒤늦게 피해 사실을 인지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며 "올해 발생한 횡령 사건들 대부분 그러하다"고 전했다.

◆ 수억원 빼돌려도 회사는 수년간 몰라

올해 발생한 횡령 사건의 공통점은 크게 4가지로 압축된다. ▲재무·회계팀 직원이 회사 눈을 피해 범죄를 저지르고 ▲횡령한 돈을 주식, 가상화폐 등 자산 증식에 사용한 점 ▲내부 문서를 허위로 꾸미거나 조작했음에도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회사 측이 뒤늦게 알아차리는 점 등이다.

지난 1월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팀장 이모(45) 씨는 2215억원을 빼돌려 주식, 부동산 등에 사용하다가 꼬리가 잡혔다.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47)씨도 주식, 암호화폐 등에 투자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국내 화장품 기업 클리오에 이어 2위 업체인 아모레퍼시픽에서도 직원이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클리오는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1년간 홈쇼핑 화장품 판매업체에서 받은 대금 일부를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는 수법으로 18억9000만원을 횡령한 영업부서 직원을 해고 조치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재무팀장이 회사 자금 2215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주식 거래가 중단된 오스템임플란트의 제25기 정기주주총회가 열린 31일 오전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 마련된 오스템임플란트 주주총회장에서 주주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2.03.31 hwang@newspim.com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내부감사에서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 불법 도박 등에 탕진한 직원 3명을 해고했다. 이들은 거래처에서 상품을 공급하고 결제대금을 착복하거나 허위 견적서 또는 세금 계산서를 발생하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횡령했다. 해고된 직원 중에는 아모레퍼시픽 전직 대표의 아들도 포함됐다.

◆ 하다하다 은행까지, 내부 통제시스템 '구멍'

자금 관리에 가장 엄격해야할 은행에서도 횡령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시중 5대 은행에서 에서 발생한 횡령·유용 사고는 86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16건, 우리은행 15건, KB국민은행 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피해금액은 150억원으로 하나은행 82억원, NH농협은행 29억원, 우리은행 27억원, 신한은행 7억원, KB국민은행 3억원 수준이다.

최근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는 6년간 회삿돈 614억원을 인출한 뒤 주식 등에 사용했고, 신한은행 부산 모지점에서는 직원이 2억원의 자금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과 감사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갖추고 있음에도 횡령 사건을 막지 못한 셈이다.

2금융권도 횡령 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신규 고객이 맡긴 돈을 기존 고객의 만기예금으로 상환하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50대 과장급 직원 A씨를 지난달 직무에서 배제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뒤늦게 횡령 사실을 인지한 새마을금고는 부랴부랴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2005년부터 2021년까지 회사 감시망을 피해 빼돌린 금액은 무료 40억원. 이중 고객들에게 변제되지 않는 금액은 11억원에 달한다. 새마을금고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고객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부 시스템이 허술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시중은행은 자체적으로 대규모 감사실을 운영하고 있으에도 횡령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내부통제 시스템이 유명무실한 형시적 시스템에 불과했다는 의미"라며 "금융감독권의 감시·감독 체계 마저 무용지물이었던 만큼 감독체계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와 전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왼쪽)과 친동생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우리은행 직원의 친동생인 전 모씨는 횡령액 일부를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 받은 공모 혐의로 구속됐다. 2022.05.06 hwang@newspim.com

전문가들은 횡령을 줄이려면 ▲감시 체계 활성화 및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포상금 등 내부 고발 유인 확대 ▲횡령·배임 양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호 자본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사태가 불러일으킨 파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대규모 횡령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제도 보완 방안 검토를 주저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정호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는 "금융업은 타인의 돈을 빌려 사업하는 것이 본질인만큼 그걸 견제할 수 있는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간사는 "미국은 횡령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엄격하게 한다"며 "우리의 경우는 대표를 포함해 이사, 법인이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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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 이미 해리스 후보 추대 움직임"...러닝메이트도 거론 [뉴욕=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이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교체 후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NN 방송은 5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유지를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왔지만 민주당은 이미 그녀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오는 8월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이 이 같은 결정을 따라주기를 설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이들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과 당의 고위관계자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내분과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구상을 지지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방송은 소개했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교체 후보가 돼야, 바이든 선거 캠프의 막대한 규모의 정치자금과 선거조직도 잡음 없이 승계돼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문제는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지난 2일 발표된 CNN 방송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대결할 경우 45% 대 47%의 지지율을 보였다. 오차범위 내 박방이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2%포인트(p) 뒤지는 결과다. 이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그룹은 정치자금 큰손 등을 대상으로 해리스 부통령의 본선 경쟁력을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CNN 방송은 민주당 일각에서 심지어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를 기정사실화하고 그와 함께 대선을 치를 러닝 메이트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흑인 여성'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는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가 유력 후보이고,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와 J.B. 프리츠커 주지사 등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는 전언이다. 힌편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준 타격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을 거론하며 '래핑(laffin') 카멀라 해리스'라고 조롱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자주 크게 웃고 있으며 '실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위기 위한 포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정적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이를 별명으로 붙여 깍아내리고 공격하는 데 탁월한 수완을 보여왔고,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 대선 토론 직후 바이든 교체론이 불거지자, 민주당 '대한 후보'들을 비판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선 "아예 논의 대상도 안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kckim100@newspim.com 2024-07-06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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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