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취득세·보유세·양도세 모두 낮추는 정부…'똘똘한 한채'에 초양극화 예고

기사입력 : 2022년05월31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5월31일 14:26

서울 집값 올라 취득세 부담도 '껑충'…"취득세율 인하해야"
다주택자, 보유세 완화 배제…'똘똘한 한채' 가속화에 양극화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완화를 추진함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초양극화'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유세 완화가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에 집중돼 있어서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또한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배제 정책은 긍정적이지만 집값 자체가 과거보다 많이 오른 만큼 일반 매수자들에게도 취득세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4.27 mironj19@newspim.com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세제를 완화한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시장의 초양극화가 이뤄질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 서울 집값 올라 취득세 부담도 '껑충'…"취득세율 인하해야"

정부는 지난 30일 발표한 민생 10대 프로젝트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와 함께 주택 취득세율을 완화했다.  

우선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배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취득세 중과를 배제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종전주택 양도기한이 1년이었는데 이 기간을 2년으로 늘린 것이다. 종전·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일시적 2주택자는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뒤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취득세가 8%로 중과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교육, 직장 문제로 이사를 해야 하는 실수요자에게 세금폭탄을 안기는 악법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예컨대 신규 매수하는 서울 집값이 10억원인데, 여기에 8% 요율을 곱하면 취득세가 8000만원 나오는 것이다. 종전 주택 매도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 이전보다 여유가 생긴 셈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시절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을 감안해 주택 취득세율을 지금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집값 구간별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취득당시가액×2/3억원-3)/100 ▲9억원 초과 3%다. 서울 집값 평균이 10억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취득세율까지 3%가 적용돼 매수자들 부담은 더 커졌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07 sungsoo@newspim.com

취득세 등 각종 거래비용이 늘면 이사비용이 늘어나 사람들이 이사를 가기 어렵게 되고, 시장 매물은 더 줄어든다. 이는 다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울 집값이 올랐다는 점을 감안해서 취득세율을 지금보다 더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과거 정부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2014년 1월 1일부터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한 선례가 있는데, 서울 집값이 폭등한 지금도 이같은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당시 정부는 주택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기존 2%에서 1%로 1%포인트(p) 낮췄다. 6억 초과~9억원 주택의 취득세율은 2%로 유지했으며 9억원 초과 주택 취득세율은 4%에서 3%로 인하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을 팔아서 새 집으로 이사하려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수수료에다가 수천만원 취득세까지 내야 한다"며 "이사비가 너무 부담되니 사람들은 쉽게 이사를 가지 못하게 되고, 부동산거래도 위축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시장에는 신혼부부와 같은 신규 수요가 계속 발생한다"며 "그런데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거래비용 때문에 실제 거래할 수 있는 매물이 줄어드니 집값이 더 오르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 취득세와 같은 거래비용 증가에 따른 부작용은 단기에는 두드러지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경제 전체에 비효율을 확대시킨다"며 "정부가 재정 관련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세제 등 각종 거래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도 5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1→2년)+세대원 전입요건 삭제 ▲다주택을 해소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0~30%p) 배제를 통해서다.

◆ 다주택자, 보유세 완화 배제…'똘똘한 한채' 가속화에 양극화 예상

다만 정부가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의 보유세 완화에 집중해 시장 양극화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주택자들이 서울 등 좋은 입지에 있는 매물은 남기고 상대적으로 하급지 매물을 매도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정부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산세와 종부세 계산시 2022년이 아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종부세 계산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100%에서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 세부담 방지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한다.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내놓았었다. 그러나 최근 공시가격이 급등해 세금 부담이 높아졌다는 게 현 정부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다음달 중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연내 보완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가 보유세 완화 혜택에서 배제돼 있어서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현상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보유세 산정시 지난해보다 17.2% 인상된 공시가격 과표를 적용받는 다주택자는 적어도 올해까지는 무거운 보유세를 지불해야 한다"며 "정부의 보유세 부담 경감책이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에게 선별 집중된 만큼 당분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과 시장 양극화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남권, 한강변, 우수학군 및 학원가 주변, 교통망 확충 예정지, 5년 이하 신축 등의 주택 1채 키워드가 선호될 것"이라며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입은 제한적일 것이며, 1주택 보유를 위한 가족 간 증여나 비(非) 인기지역 주택 매각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방의 집값 하락폭이 더 커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똘똘한 한 채'를 남기기 위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지방 부동산부터 매도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양지영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다주택자들은 주택 보유세 부담에 매도 혹은 증여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며 "매도를 할 경우 양도세 부담이 적고, 시세 상승 여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중심으로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