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민생대책] 보유세 지난해 공시가 적용…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1→2년 확대

기사입력 : 2022년05월30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5월30일 11:26

재산세·종부세 산정 시 2021년 공시가 적용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기간 연장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할 방침이다.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배제를 위한 주택 처분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 재산세·종부세 산정 시 2021년 공시가 적용

정부는 우선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기준 지난해보다 17.2% 상승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조치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현행 100%로 설정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출 계획이다. 조정 폭은은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오는 오는 11월 이전에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 과표 구간별 0.05% 포인트 세율 인하 특례를 신설해 지난해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만약 여기에 지난해 공시가격을 함께 적용하면 1주택자의 약 91%에 해당하는 6억원 이하 주택은 지난 2020년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전 정부가 지난 2020년 11월에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는 시세의 90% 수준을 공시가격으로 반영하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최근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현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올해 안으로 보완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 다주택자 거래세 부담 완화…2주택자 주택처분 1→2년

다주택자의 거래세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입법예고를 통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인정을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을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도 양도세와 같은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로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만 취득세 중과 배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2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이 사항은 오는 31일 입법예고하고, 대신 5월 10일 이후에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도 소급해 적용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기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추 부총리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포함, KB·신한·하나·우리·농협 5대 금융지주 회장단이 참석했다. 2022.05.27 hwang@newspim.com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 양도세 완화 방안은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입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주택을 팔아치운 1주택 비과세 보유 기간과 거주기간을 재기산하는 것도 폐지할 계획이다. 세율이 최대 30% 포인트까지 합산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배제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도 완화해 금융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3분기 중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종전 6~70%에서 80%로 완화하기로 했다.

장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층의 경우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 폭도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50년 초장기 모기지도 오는 8월 출시할 예정이다. 

soy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