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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국회가 추천하면 지명해야"

기사입력 : 2022년05월31일 11:34

최종수정 : 2022년05월31일 11:35

"효과적 반부패 시스템 구상중...폐지 논의 아냐"
여권의 지적에 "메시지 전달 혼선 없도록 분발"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대통령실은 31일 특별감찰관제 존폐 논란에 대해 "현재 특별감찰관제가 법적으로 존재하며 여야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 지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폐지 보도가 나왔고 폐지를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처럼 비쳤는데 더 나은 제도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공직사회 부패수사 역량을 높이고 발본색원할 수 있는 더 좋고 효과적인 시스템이 있는지 함께 구상한다는 것"이라며 "전날 답변과정에서 혼선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합참 청사를 첫 방문해 직원들과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국을 뜨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5.30 photo@newspim.com

그는 입법부와의 관련 협의가 있었는 지를 묻는 질문에 "입법부는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행정부는 달라진 상황에 맞춰 더 나은 제도가 있는지 고민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아직 특별히 조율된 것은 없지만 여당은 나름대로의 고민과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특감관이 새로 임명되면 공직기강비서관실과의 업무 구분은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는 "특감관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와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배우자 등으로 감찰대상이 규정돼 있다"며 "공직기강실은 대통령실 전체를 내부 감찰하는 기관이어서 특감관의 임명 여부에 따라 공직기강 업무가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 특감관제 관련 논의가 있었는 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시 일에 대해서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대통령실에서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대통령의 부패척결의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그 시스템 구상을 시작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권 핵심인사들이 특검관 관련 대통령실의 대응이 서툴렀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앞으로 메시지 전달에 혼선이 없도록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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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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