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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핵수석대표, 내일 만나 北 핵실험 등 대응 공조 강화

기사입력 : 2022년06월02일 09:11

최종수정 : 2022년06월02일 13:47

美 국무부 "성김, 2~4일 방한해 북핵 대응 논의"
북핵수석 이어 외교차관·장관·정상까지 3국 공조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이 곧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 북핵수석대표가 오는 3일 회동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추가 제재 등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미국 국무부는 1일(현지시각)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의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회동을 위해 2~4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왼쪽부터)와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6.21 photo@newspim.com

국무부는 이들이 북한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코로나19 확산 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대응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김 대표는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차 강조할 것"이라며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만나는 건 처음이다. 3국 북핵수석 회동은 지난 2월 중순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만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회동은 3일 한미와 한미일, 한일 협의 순으로 진행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겸직하고 있는 후나코시 수석대표는 한일 양자 국장급 협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대응방안에 대한 질의에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채택 등을 통해서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나갈 것"이라며 3일 한미·한일 및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3국 북핵수석대표 회동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북핵위기 속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맞서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한미일 릴레이 외교전의 시작이다.

한미일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이 무산되자 북핵수석대표 회동을 시작으로 외교차관 및 외교장관 협의, 3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등을 통해 북중러 공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북핵수석대표 회동에 이어 한미일 외교차관협의가 다음주 서울에서 개최된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한국을 방문해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만나 북한 도발 대응과 최근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3국 공조 확대 방안,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외교차관들은 애초 이달 초 만날 예정이었지만 셔먼 부장관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3국이 돌아가며 개최하는 차관급 협의는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외교가에선 북핵수석대표와 외교차관 회동에 이어 한미·한일 외교장관회담도 이달 중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미국과 일본 외교장관으로부터 초청받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달 중·하순께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만난 뒤 일본 도쿄를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과 회담할 가능성이 높다. 외교부는 현재 미국 및 일본 외교당국과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중이다.

박 장관은 미국을 방문할 경우 블링컨 국무장관과 북한 무력시위에 대한 대응방향은 물론,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선언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등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구체적 후속조치들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장관의 방일이 성사된다면 그 자체가 한일관계 개선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 외교장관이 장관회담을 목적으로 일본을 찾은 건 양국관계가 대법원 배상판결 등으로 악화되기 전인 2017년 12월 당시 강경화 장관이 마지막이다.

다만 한일관계 악화의 핵심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양국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 박 장관의 일본 방문이 성사되더라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한반도를 둘러싼 숨가쁜 '3국 릴레이 외교전'의 대미는 내달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다. 윤 대통령은 오는 29~30일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을 요청 받고 참석을 검토 중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3국 정상이 한 자리에서 대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미 정상은 얼마 전 회담을 한 데다 많은 나라가 참석하는 나토 정상회의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양자회담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한일 정상회담 또한 난제인 과거사 문제 등을 감안하면 성사되기가 쉽지 않다.

다만 한미일 3국 정상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면하는 만큼 약식회담이나 상견례 등을 통해 3국 정상이 만나 북핵문제 등에 대한 공조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은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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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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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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