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 양형연구회가 벌금형의 선택과 산정 기준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열고 그 결과를 벌금형 양형기준에 반영할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산하 양형연구회(회장 이용식)는 오는 10일 오후 2시 대법원 401호 회의실에서 '벌금형 양형기준의 모색'을 주제로 8차 심포지엄을 연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14차 양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1.24 hwang@newspim.com

앞서 양형위원회는 지난 3월 28일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을 의결했다. 이를 토대로 향후 개별 범죄군별로 벌금형 양형기준을 순차적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의 핵심적인 논제가 되는 '형종 (자유형/벌금형) 선택의 기준' 및 '벌금형 산정의 기준'에 대해 다각적·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작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심포지엄의 제1주제인 '형종(자유형/벌금형) 선택의 기준'과 관련해 최호진 단국대 법대 교수가 발표에 나선다. 이후 이혜랑 수원지방법원 판사와 정효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을 한다.

제2주제 '벌금형 사전의 기준'과 관련해서는 강우예 한국해양대 해사법정학부 교수가 미국 연방의 법률과 양형기준,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토론에는 정태영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판사와 임재웅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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