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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회 마비, 민주당 끝없는 욕심 때문...법사위원장 내려놔라"

기사입력 : 2022년06월08일 13:00

최종수정 : 2022년06월08일 13:00

"민주당 비대위 첫 과제는 국회 정상화"
"시급한 현안 차치, 인사청문회도 못 열어"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첫 과제는 국회 정상화 협조"라고 강조하면서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반환을 촉구했다. 

3선 중진의 김 의원은 8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가 마비 상태다. 두말할 것도 없이 민주당의 끝없는 욕심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표결 및 형사소송법 상정이 예정된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국희의장실로 항의 방문하고 있다. 2022.04.30 kilroy023@newspim.com

김 의원은 "국회의장도 없고 상임위에 위원장도 위원도 없다"며 "시급한 현안 대응은 차치하고 인사청문회도 못 여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실 21대 국회 전반기는 민주당 의원총회나 다름이 없었다"며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하면 상임위, 법사위, 국회 본회의까지 일사천리"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이 완벽히 무너진 국회였다"며 "이제 바로잡고 국회 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회의 관행, 지난해 7월 여야 합의문에 적힌 대로 이제는 법사위원장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21대 국회 초반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것도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고 일갈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에 마지못해 7개 상임위원장을 넘겨줬지만 그때도 법사위원장은 끝까지 고수했다"면서 "그리고 '검수완박'까지 끝없는 입법폭주가 자행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게 끝일 줄 알았는 지금 염치없게도 여야 합의를 깨고 또 법사위원장을 고집하고 있다"며 "입으로만 반성을 말하지 행동은 전혀 달라진 게 없다"고 맹폭했다.

그는 끝으로 "민주당 비대위가 얼마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겠다"고 적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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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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