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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출신 금감원장, 증권가 '금융감독당국 사정기관화'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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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금감원 설립 이후 첫 검찰 출신
증권가 "금감원 감독 역할 강화 기대"
비금융권인데다 사정 강화 전망...일각선 우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금융감독원 설립 이래 첫 검찰 출신 원장이 취임하면서 증권가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금융 사건과 관련해 엄격한 잣대로 금감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유연한 정치적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섞인 모습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일 내부 의결을 통해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신임 금감원장으로 임명·제청했다. 이 신임 금감원장은 전날 바로 취임식을 갖고 "금융시장의 선진화와 안정 도모에 우선을 두겠다"고 말했다.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은 시장 질서에 대한 참여자들의 신뢰를 제고시켜 종국적으로 금융시장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검사 출신 금감원장은 1999년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다. 이 신임 금감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회 시험과 사법시험을 동시 합격한 금융·경제수사 전문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사건 등을 수사한 바 있다. 다만 직접적인 금융권 관련 경험은 없어 이례적인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증권·금융범죄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부터 최근 금융권 횡령, 주가조작 사건 등 이슈가 많았던 증권가가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바라는 쪽에서는 이 신임 금감원의 취임을 반기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금감원이 금융 전 분야를 감독하는 곳임을 고려하면 사실 금감원장 역할에 검찰 출신이 잘 맞는 것 같다"며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이후 오히려 신뢰 기반으로 기관 투자자에게 꾸준히 잘 팔던 회사는 운용자산(AUM)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실 금융이라 하면 증권 외에도 많은데 그동안 너무 증권 범죄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며 "최근 루나·테라 사태로 불거진 가장자산 이슈도 있는 만큼 금감원의 감독 이슈가 폭넓게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이 신임 금감원장이 '윤석열 사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금감원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 사정에 정통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이 더 힘 있는 위치지만 차관급인 금감원장이 대통령과 더 친하니 금감원의 입김이 더 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금융 관련 범죄가 발생할 때 엄벌에 취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검찰 출신 원장이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 출신인 만큼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연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장은 단순하게 법적 판단이나 금융적인 판단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무래도 검찰이 수장이 됐다는 부분에서는 부드러운 운용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는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금융쪽 종사자가 아니다보니 이쪽을 잘 지휘하지, 법조인으로서 너무 깐깐하지는 않을지 하는 우려는 있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금융 쪽에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건강한 발전의 기반을 잘 닦아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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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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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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