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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

기사입력 : 2022년06월13일 12:11

최종수정 : 2022년06월13일 12:11

13개 기관장 사직서 징구 혐의
후임 산하기관장 임명 부당지원 혐의
산하기관장 교체전 내부인사 취소지시 혐의도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동부지검은 13일 오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밝힌 백 전 장관의 혐의는 ▲13개 산하기관장 사직서 징구 ▲A 산하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 부당지원 ▲B 산하기관이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인사 취소 지시다. 적용 죄명은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18년 8월 31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에너지전환 관련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31 kilroy023@newspim.com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19년 초 촉발됐다. 2017년 9월 산업부 산하 공기업인 발전(發電)회사 4곳의 장이 산업부 고위간부의 압력으로 일괄사직했다고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백운규 당시 장관 등 4명을 2019년 1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에선 그 해 5월 전후 당시 사퇴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가 이뤄진 후 3년 가까이 지나 올해 3월 말 산업부와 발전회사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수사가 이어졌다.

백 전 장관은 3일 전인 지난 10일 서울동부지검에 소환돼 오전 9시 30분경부터 밤 11시 30분경까지 1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앞서 지난달 19일엔 백 전 장관의 자택과 백 전 장관이 현재 재직 중인 한양대학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yoonjb@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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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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