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서울고검, 김건모 '성폭행 의혹' 항고 기각…"불기소 문제없어"

기사입력 : 2022년06월14일 14:59

최종수정 : 2022년06월14일 14:59

가세연, 서울중앙지검 불기소 처분에 불복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고등검찰청이 성폭행 혐의를 받던 가수 김건모 씨의 무혐의 처분이 문제없다고 보고 항고를 기각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에 대해 지난 7일 기각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김건모 씨가 지난 2020년 1월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1.15 pangbin@newspim.com

일선 검찰청의 상급 기관인 서울고검은 항고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 검토한 뒤 재수사를 명령하거나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앞서 여성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주점에서 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는 2019년 12월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두 차례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를 받은 뒤 지난해 3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직접수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1월18일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씨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가세연 측은 같은 달 25일 검찰 처분에 불복해 다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항고장을 제출했고, 중앙지검은 관련 수사 기록을 서울고검에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다만 경찰은 관련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