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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시작부터 부동산 정책 강 드라이브 거는 尹정부

기사입력 : 2022년06월16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6월16일 14:00

尹정부, 시행령 개정 등 정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손댄다
文정부 중반에 시작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도 시작부터 운영키로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부동산 정책을 비중 있게 다룰 전망이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 과열 조짐이 보이고 여소야대 정치 지형의 영향으로 몇몇 분야에서 규제 완화 속도조절론도 거론되고 있지만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시작부터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주거 안정'을 당면 민생 현안으로 인식하고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중반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에 출범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회의인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정권 초반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경제부총리 주도로 부동산 시장 전반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새 정부가 그만큼 부동산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급+세제+금융+임대차 등 분야별 정책 추진 계획 공개...7월 종부세 개편안 발표

16일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규모 주택 공급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된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서 밝힌 대로 정부는 이달 내로 주택 도심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한다. 또 오는 8월 중으로 250만 가구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앞서 발표된 내용 이외에도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낮추는 방안이 추가됐다.

정부는 지난달 말 공시가격 급등으로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그에 대한 후속 조치다. 정부는 또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1가구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늘리기로 했다.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유예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의 주택수 산정 제외 혜택도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11월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돌리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 개편안을 오는 7월에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상한을 지역이나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리는 등 오는 3분기에 시행할 금융 규제 완화 방안도 이번 발표에 담았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화 대책도 준비 중이다. 계약갱신청구권 소진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8월을 앞두고 이달 내로 전월세 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건설형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을 적기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추경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원희룡 기획위원장(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이 25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제7차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2.04.25 photo@newspim.com

◆文정부서 집값 급등하자 꾸렸던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尹정부서 시작부터 운영

새 정부 부동산 정책방향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경제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경제부총리 주재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정부 초기부터 운영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는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5월 이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폭등 조짐을 보이자 그해 8월부터 운영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회의다. 부동산 세제와 금융 규제,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부동산 투기 단속 등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동산 정책들이 이 회의를 통해 쏟아져 나왔다. 참여하는 부처만 10여곳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주택 가격 급등을 부추기는 불법투기 단속에 주력했으나 후반부에는 주택 공급 정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새 정부가 이와 같이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매머드급 부동산 회의를 시작부터 운영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부동산 민심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 중심의 운영을 지양하고 분과별 시장소통과 민관 협력을 통해 부동산 정상화 방향을 도출하고 정책 간 시너지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전 정부에서 적용한 여러 규제들을 완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확고히 하면서도 완급 조절에 대한 논의와 시장 상황을 반영한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부동산 대응회의가 부활한데 대해 조심스런 관측이 나온다. 대선주자급의 유력 정치인 출신 원희룡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면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을 국토부가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 장관과 추 부총리는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과 기획조정분과 간사로 손발을 맞춘 경험이 있어 소통이 잘 된다"면서 "앞으로 부처 간에 정책 조율이 원활히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결과를 이끌어낸다면 주도권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원희룡 장관의 성향을 볼 때 관료 출신인 추 부총리와 정책 주도권을 놓고 다투진 않을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정부는 다음 주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월세 대책과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 3분기 부동산 정상화 추진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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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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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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