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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시작부터 부동산 정책 강 드라이브 거는 尹정부

기사입력 : 2022년06월16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6월16일 14:00

尹정부, 시행령 개정 등 정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손댄다
文정부 중반에 시작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도 시작부터 운영키로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부동산 정책을 비중 있게 다룰 전망이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 과열 조짐이 보이고 여소야대 정치 지형의 영향으로 몇몇 분야에서 규제 완화 속도조절론도 거론되고 있지만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시작부터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주거 안정'을 당면 민생 현안으로 인식하고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중반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에 출범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회의인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정권 초반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경제부총리 주도로 부동산 시장 전반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새 정부가 그만큼 부동산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급+세제+금융+임대차 등 분야별 정책 추진 계획 공개...7월 종부세 개편안 발표

16일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규모 주택 공급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된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서 밝힌 대로 정부는 이달 내로 주택 도심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한다. 또 오는 8월 중으로 250만 가구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앞서 발표된 내용 이외에도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낮추는 방안이 추가됐다.

정부는 지난달 말 공시가격 급등으로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그에 대한 후속 조치다. 정부는 또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1가구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늘리기로 했다.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유예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의 주택수 산정 제외 혜택도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11월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돌리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 개편안을 오는 7월에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상한을 지역이나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리는 등 오는 3분기에 시행할 금융 규제 완화 방안도 이번 발표에 담았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화 대책도 준비 중이다. 계약갱신청구권 소진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8월을 앞두고 이달 내로 전월세 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건설형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을 적기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추경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원희룡 기획위원장(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이 25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제7차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2.04.25 photo@newspim.com

◆文정부서 집값 급등하자 꾸렸던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尹정부서 시작부터 운영

새 정부 부동산 정책방향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경제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경제부총리 주재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정부 초기부터 운영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는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5월 이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폭등 조짐을 보이자 그해 8월부터 운영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회의다. 부동산 세제와 금융 규제,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부동산 투기 단속 등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동산 정책들이 이 회의를 통해 쏟아져 나왔다. 참여하는 부처만 10여곳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주택 가격 급등을 부추기는 불법투기 단속에 주력했으나 후반부에는 주택 공급 정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새 정부가 이와 같이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매머드급 부동산 회의를 시작부터 운영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부동산 민심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 중심의 운영을 지양하고 분과별 시장소통과 민관 협력을 통해 부동산 정상화 방향을 도출하고 정책 간 시너지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전 정부에서 적용한 여러 규제들을 완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확고히 하면서도 완급 조절에 대한 논의와 시장 상황을 반영한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부동산 대응회의가 부활한데 대해 조심스런 관측이 나온다. 대선주자급의 유력 정치인 출신 원희룡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면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을 국토부가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 장관과 추 부총리는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과 기획조정분과 간사로 손발을 맞춘 경험이 있어 소통이 잘 된다"면서 "앞으로 부처 간에 정책 조율이 원활히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결과를 이끌어낸다면 주도권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원희룡 장관의 성향을 볼 때 관료 출신인 추 부총리와 정책 주도권을 놓고 다투진 않을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정부는 다음 주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월세 대책과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 3분기 부동산 정상화 추진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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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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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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