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6월 20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6월20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6월20일 08:00

北 공무원 피살 사건 두고 여야 정쟁 격화
여야, 민생 3중고 속 원구성 협상조차 난항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정부 시기이던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해 불타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모씨의 월북 여부에 대해 여야 공방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은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로 발표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월북의 증거는 찾을 수 없다'로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특히 김정은 정권을 두고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완전히 상반돼 있죠. 그 때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알 수 있는 문서들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열람이 금지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떳떳하면 국회 3분의2 동의를 통해 열람할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종북 정권으로 몰기 위해 국가 안보의 근간 자체를 흔들고 있다며 맹비난하고 있죠.

각 당 스스로의 내홍을 감추고 외부의 적을 만들어 다투고 있는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여야가 진실을 규명하기 보다 정쟁에 몰두하며 유가족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핑계로 원구성 협상은 나중의 일로 치부하며 모든 민생 법안과 시급한 윤석열 정부 내각 인선은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 민주당은 절대 다수 원내 1당으로 각각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간 민생을 내팽개치는 국회의원들과 정당을 반드시 심판해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배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읽던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2.06.17 kimkim@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대통령실 '집들이'에 아프간 특별기여자 초청한 尹 "세계 시민과 힘 합쳐야 행복하게 발전"/세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인근 주민과 어린이, 소상공인 등 400여명을 초대해 '집들이'를 하면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보고부터 피격까지 3시간, 文 뭐했나"...피살 공무원 쟁점은/중앙일보
"국가의 기본을 잊어버린 행위이자, 한 마디로 국기 문란이다.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 피격당해 불타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에 대한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처를 보는 대통령실의 인식이다.

내달 한미 국방고위급회의…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구체논의/연합뉴스
한미 고위급 국방협의체 회의가 내달 미국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한미 정상이 지난달 합의한 확장억제력 실행력 제고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묻히고 싶다" 6·25 참전 캐나다 용사 유해 봉환/조선일보
6·25 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캐나다 참전 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민의힘 혁신위, 23일 출범 가닥…최재형 "막바지 인선 조율 중"/뉴스핌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혁신위원회가 오는 23일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르면 오는 20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출범할 것으로 알려진 혁신위는 막바지 인선 과정이 남아 있어 출범을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맹수 사이 낀 새끼고양이'… 北만평에 이준석 "신경 꺼라"/국민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공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사만화 한 컷을 SNS에 공유하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날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시사만화 한 장과 함께 "북한 만화에까지 등장하다니 영광"이라며 "북한은 신경 꺼라"라고 글을 남겼다.

이준석 의혹 다루는 당 윤리위 이르면 주내 열린다/국민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다루는 당 윤리위원회가 이르면 이번 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윤리위에서 무혐의가 나올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내린다면 이 대표의 거취는 물론 당내 권력 구도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묵언수행 중"이라던 이재명 '개딸' 만나 "당 주인은 당원"/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주말에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 '양아들'(양심의 아들) 등 지지자를 만났다. 6·1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책임론과 8월 당대표 선거 출마 문제 등에 대해선 "묵언수행 중"이라며 답변을 피하면서도 지지자들과 공개 일정을 하자 민주당 안팎에서는 "당대표 출마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재명, 전대 룰 전쟁 가세… '처럼회'는 최고위원 대거 출마 조짐/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18일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정당에선 당원들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투표 비중을 현재 10%에서 50%까지로 늘려야 한다는 친명(친이재명)계 주장에 직접 가세한 것.

전해철, 文사저 시위에 "5년간 헌신한 전직 대통령...참담하고 개탄"/조선일보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와 관련해 "5년간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전직 대통령의 소박한 기대마저 어렵게 만드는 극단적인 모습이 참담하고 개탄스럽다"라고 했다.

kimsh@newspim.com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