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정부, 3분기 전기요금 인상 발표 연기…인상폭 두고 '진통'

기사입력 : 2022년06월20일 10:32

최종수정 : 2022년06월20일 10:33

물가당국도 인상 시사…이번주 발표 전망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당초 21일로 정해졌던 3분기 전기요금 인상여부 발표 시점이 연기됐다. 인상폭을 두고 정부 부처간 협의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늦어도 이번 주 내에 발표를 목표로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오는 21일 발표 예정이던 한국전력공사의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일정이 연기됐다.

한전은 앞서 16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3원 인상을 요청했다. 여기에 더해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4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지난해 12월 당시 직전 1개년 연료비 상승을 반영해 조정된 기준연료비를 올해 상반기 급등한 연료비를 반영해 재산정해 줄것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월부터 주택과 영업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당 1.90원으로 0.67원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와 도·소매 공급비를 더한 금액으로 정해지는데 LNG 단가가 오르면서 원료비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전력은 16일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kWh(킬로와트시)당 3원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모습. 2022.06.15 leehs@newspim.com

현재 분기당 상한 3원, 연간 상한 5원인 연료비조정단가 상하한액 상향도 요구했다. 현재 기준으로는 국제 연료가격을 반영할 수 없어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비상시 유보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연료비 미수금 정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연료비를 반영해 조정단가를 인상했었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소비자 보호 등으로 유보할 경우 연료비 조정요금이 미반영된 해당요금을 미수금으로 계산하고 추후에 받는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총괄원가 등 원가 상승요인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전은 연료비연동제 뿐만 아니라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를 반영한 총괄원가 방식을 통한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가당국도 한전의 적자 상황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며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했지만 인상 폭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인상폭을 두고 정부 부처간 협의가 길어지면서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가 전격 연기됐다. 지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내놓을 때도 발표 하루 전 늦은 시간 연기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간 협의가 길어지면서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가 연기됐다"며 "늦어도 이번주 내에는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협의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