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과 같은 민원과 청원, 제안을 접수하는 창구를 개설한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 따르면 새로운 국민 제안 홈페이지가 23일 오후 2시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에서 국민제안 코너의 형태로 공개된다.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 창구다.

국민 제안 코너는 지난 정부의 국민청원의 형태를 이어받지는 않았다. 강 수석은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법에 근거하지 않아 처리 기한에 법적 근거가 없었고, 답변도 20만 건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답변해 대다수 민원은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사장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구 국민청원을 유지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제안 홈페이지가 공개됐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쳐]2022.06.23 dedanhi@newspim.com

새로운 윤석열 정부의 국민 제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국민제안 규정, 청원법 등 법에 따른 비공개 원칙 준수 △100% 실명제 △특정단체의 집단 이익 대변 글 제한 △민원 책임처리제라는 4가지 원칙 하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같은 원칙을 기준으로 국민 제안에서는 4가지 소통 창구를 만들게 된다. 먼저 민원 및 제안 코너로 행정 제도나 운영 개선 목적으로 행정 기관에 제출하는 의견과 민원을 묶어 제안을 받을 예정이며 두 번째는 공무원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시정 조치하거나 징계를 요구하는 행위,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개정 및 폐지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다.

세 번째는 디지털 소외 계층이 불필요한 서류 접수를 하지 않고도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동영상 제안코너이고, 마지막은 국민들이 이같은 민원 청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손십게 안내받고 접수하는 102전화 안내다.

102번은 윤석열 정부의 열을 상징하는 10과 한자로 귀를 뜻하는 이(2)를 상징한 것으로 대통령이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이다.

이렇게 접수된 국민 의견은 민원·제안·청원의 법정 처리기한에 맞추어 책임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될 예정이다.

우수제안은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10명 내외의 민관협동 심사위원을 구성해 '국민우수제안협의체'를 만들어 우수제안을 선정한 뒤 이를 온라인 국민투표(국민제안 코너 內)에 부쳐 국민소통 기능을 강화한다.

국민제안 코너는 현재 개설과 동시에 국민우수제안 국민소통 이벤트도 진행하는데 이 이벤트는 매월 운영되며, 해당 주제에 대한 국민 의견과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집중적으로 듣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달의 주제는 '기업 고충'으로 소상공인·스타트업·중소기업·대기업이 제안 대상이며, 6월 23일(목)부터 7월 11일(월)까지 접수 받는다.

한편 국민제안비서관실은 해외동포를 위한 민원·제안 코너도 제작해 오픈 준비 중이다. 7월 중에는 이같은 코너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향후 국민제안 코너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국민제안 통합플랫폼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찾아가는 국민제안', 디지털소외계층을 배려한 동영상제안 콘텐츠 등 국민소통을 위한 기획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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