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조정단가 분기상한 연간 수준 늘려 적용
폭염 전망에 약 350만가구 할인 한도 40% 확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3분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h) 당 5원 오른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사용 분부터 4인가구 기준 월 평균 전기요금은 약 1535원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연료비조정단가의 분기 조정폭을 연간 조정폭인 ㎾h 당 ±5원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7~9월분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동제 단가를 ㎾h 당 5원으로 확정해 27일 발표했다.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연료비가 상승한 영향으로 ㎾h 당 33.6원으로 산정됐지만 한전은 분기 조정폭 규정을 적용해 ㎾h 당 3원으로 정부에 제출하면서 연동제 조정폭 확대 등 제도개선도 요청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5일 오후 서울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모습. 2022.06.15 leehs@newspim.com |
이에 정부는 연간 조정한도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회신했고 한전은 분기 조정폭을 연간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재산정 내역과 함께 정부에 인가 신청했다.
정부는 약관 개정안 인가와 함께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h 당 5원 적용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최종 회신했다.
이로써 7월분부터 9월분 전기요금에 연료비조정단가는 ㎾h 당 5원을 적용, 4인가구(월 평균사용량 307㎾h)의 월 전기요금 부담이 약 1535원 증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한전은 올여름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할인 대상 약 350만가구에 대해 할인 한도를 40%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은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적용에 따른 요금 증가폭만큼 할인 한도를 1600원 추가적으로 상향해 월 최대 9600원 할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상승에도 취약계층 대부분의 전기요금 부담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연동제 제도개선과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조정은 높은 물가상승 등으로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연료가격 급등 으로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한전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그룹사와 합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매각 가능한 자산을 최대한 발굴해 매각하고 사업구조조정, 긴축경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6조원 이상의 재무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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