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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전기요금 인상 물가에 영향…한전 스스로 자성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6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6월27일 09:05

"전기료 인상여부 빠른 시일 내 결론"
"유류세 추가 인하 대책 국회와 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전기요금은 얼마나 올릴지 내릴지에 따라 물가 영향이 있다. (전기료 인상 억제로) 물가인상을 억누르냐고 하는데 (전기료 인상여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가 물가라는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억누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6.20 jsh@newspim.com

또 한전의 회사채 발행한도가 꽉차서 더 이상 여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추 부총리는 "한전이 왜 그렇게 됐냐. 한전이 수익이 있었던 때는 없었냐. 한전 스스로 지난 5년간 왜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면 거기 상황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공기업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기료 인상 시기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이달) 21일까지 완료돼야 하겠지만, 한전의 경영 문제, 최근에 급격한 원가상승요인이 동시에 있다"면서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들께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여러 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산업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전의 자구노력에 대해 사업부가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빠른 시간안에 결론을 내고, 정부 입장을 최종 정리할 것"이라며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한전은 전기료 인상과 관련해 연료비 연동제 규정상 분기별 최대한도인 ㎾h(키로와트시) 당 3원을 올려야 한다고 기재부에 건의했으며 ▲기준연료비 조정 ▲연료비 미수금 정산 등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 협의를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어떻게 흡수할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해 연기를 통보했다"며 한국전력에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 연기 방침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유류세 추가 인하 대책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법상 최대한도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국회 등과 논의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해야 한다"면서 "당분간은 유가 동향이나 물가 영향 등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다른 물가 대책이 필요한지 시장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하루 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현재 최대 30%인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L당 37원, 경유는 L당 38원, LPG부탄은 L당 12원의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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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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