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여부 빠른 시일 내 결론"
"유류세 추가 인하 대책 국회와 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전기요금은 얼마나 올릴지 내릴지에 따라 물가 영향이 있다. (전기료 인상 억제로) 물가인상을 억누르냐고 하는데 (전기료 인상여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가 물가라는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억누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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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6.20 jsh@newspim.com |
또 한전의 회사채 발행한도가 꽉차서 더 이상 여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추 부총리는 "한전이 왜 그렇게 됐냐. 한전이 수익이 있었던 때는 없었냐. 한전 스스로 지난 5년간 왜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면 거기 상황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공기업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기료 인상 시기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이달) 21일까지 완료돼야 하겠지만, 한전의 경영 문제, 최근에 급격한 원가상승요인이 동시에 있다"면서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들께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여러 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산업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전의 자구노력에 대해 사업부가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빠른 시간안에 결론을 내고, 정부 입장을 최종 정리할 것"이라며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한전은 전기료 인상과 관련해 연료비 연동제 규정상 분기별 최대한도인 ㎾h(키로와트시) 당 3원을 올려야 한다고 기재부에 건의했으며 ▲기준연료비 조정 ▲연료비 미수금 정산 등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 협의를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어떻게 흡수할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해 연기를 통보했다"며 한국전력에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 연기 방침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유류세 추가 인하 대책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법상 최대한도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국회 등과 논의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해야 한다"면서 "당분간은 유가 동향이나 물가 영향 등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다른 물가 대책이 필요한지 시장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하루 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현재 최대 30%인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L당 37원, 경유는 L당 38원, LPG부탄은 L당 12원의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