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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저임금위 오늘 7차회의…쟁점은 '1만원' 돌파 여부

기사입력 : 2022년06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6월28일 06:08

노동계, 1만890원 18.9%↑ vs 경영계, 9160원 동결
1730원 격차…29일 심의기한 앞두고 이틀연속 논의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7차 회의가 오늘(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는 현재 시간당 916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에 얼마나 인상할 지에 대해 논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8.9% 인상된 1만890원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양측 간극이 1730원에 달하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가 노사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 논의했다. 노동계는 1만890원,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160원을 요구안에 담아 제출한 상태다. 2022.06.23 swimming@newspim.com

앞서 노동계는 지난 21일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으로 1만890원을 제시했다. 이는 월 209시간 근무할 경우 227만6010원인 수준이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과 경제상황 악화를 감안하고 저임금노동자의 생활 안정에 나서려면 최저임금이 1만원 이상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지난 23일 최초 요구안에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되는 시급 9160원, 월 191만4440원을 그대로 제안한 것이다. 경영계 역시 고물가 상황과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언급하며 임금인상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중이다.

노사 모두 양보할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올해 최저임금 심의도 법정 기한을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통상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은 1차에서 그치지 않고 3~4차까지 진행되는 편인데, 인상 폭을 사이에 둔 노사의 줄다리기로 인해 매년 공익위원들에게 결정권이 주어졌다.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9일이며, 고시일은 8월 5일이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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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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