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부, 최저임금위 오늘 7차회의…쟁점은 '1만원' 돌파 여부

기사입력 : 2022년06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6월28일 06:08

노동계, 1만890원 18.9%↑ vs 경영계, 9160원 동결
1730원 격차…29일 심의기한 앞두고 이틀연속 논의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7차 회의가 오늘(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는 현재 시간당 916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에 얼마나 인상할 지에 대해 논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8.9% 인상된 1만890원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양측 간극이 1730원에 달하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가 노사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 논의했다. 노동계는 1만890원,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160원을 요구안에 담아 제출한 상태다. 2022.06.23 swimming@newspim.com

앞서 노동계는 지난 21일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으로 1만890원을 제시했다. 이는 월 209시간 근무할 경우 227만6010원인 수준이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과 경제상황 악화를 감안하고 저임금노동자의 생활 안정에 나서려면 최저임금이 1만원 이상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지난 23일 최초 요구안에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되는 시급 9160원, 월 191만4440원을 그대로 제안한 것이다. 경영계 역시 고물가 상황과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언급하며 임금인상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중이다.

노사 모두 양보할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올해 최저임금 심의도 법정 기한을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통상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은 1차에서 그치지 않고 3~4차까지 진행되는 편인데, 인상 폭을 사이에 둔 노사의 줄다리기로 인해 매년 공익위원들에게 결정권이 주어졌다.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9일이며, 고시일은 8월 5일이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