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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與 반도체특위 첫 회의 주재..."인재양성 수도권 집중 문제 다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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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파와 이념 넘어 협치 새로운 모델 될 것"
"퍼스트무버로서 국회 역사 되는 자리"
"무소속으로 뉴트럴한 스탠스...중립적 입장"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28일 오전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양 위원장은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여야 협치의 새로운 모델이 되겠다"고 밝혔다. 특위의 정책 방향으로는 세제 지원과 인재 양성, 규제 개혁, 인프라 지원을 제시했다.

다만 특위 위원장직 수락이 국민의힘 입당 신호탄으로 해석되는 데는 경계감을 표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양향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6.28 kimkim@newspim.com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오늘 출범하는 특위 키워드를 초월이라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여당 특위 위원장을 야당 출신 의원이 맡는다는 것이 참 어색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퍼스트무버로서 또 한번 국회의 역사가 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 자리는 정당과 기업, 세대를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자리"라면서 "우리 특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제적 경쟁 속, 여야 간 경쟁 속에서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어 새로운 협치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양 위원장을 향해 "광주여상을 나와 고등학교 때 전공과 전혀 관계없는 삼성전자에 입사해 연구직으로, 기술직으로 상무까지 오른 신화적인 존재"라며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자신만의 원칙과 소신을 갖고 올곧은 정치를 하는 분이다. 양 의원이 위원장을 수락해줘서 저희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었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추켜세웠다.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도 "특히 양 의원은 당파를 다 떠나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신념을 갖고 있는 분이다. 우리 대한민국 반도체에서 정말 전도사와 같은 분"이라면서 "삼성에 계시면서 여성 임원으로, 또 반도체를 직접 세계적 기업으로 키우는 데 기여하신 장본인"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국회 유일한 반도체 관련 전문가이자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임원을 지낸 이력을 갖고 있다. 삼성전자 최초의 여상 출신 임원으로 자리매김 하며 고졸 신화의 주인공이란 수식어도 받았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양향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6.28 kimkim@newspim.com

양 위원장은 비공개 상견례와 현안 관련 논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기존 첨단산업 전략 기술을 다뤘던 법안인 반도체 특별법에 담기지 못했던 여러 산업이 있다"며 "세제 지원, 인재 양성 부분, 규제 개혁, 인프라 지원들 상세하게 이번 특위 결과로 남기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과의 협의가 진행이 됐는가'란 질문엔 "카이스트가 있는 대전을 지역구로 두고 계신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 먼저 연락을 주고 국회 차원의 특위가 된다면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답했다. 

또한 "민주당에 있었을 때 반도체 기술 특위 위원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함께한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공감대가 이미 형성 됐을 것"이라며 "반도체는 경제, 안보, 국방(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의원이 함께하고 싶을 것 같다"고 했다.

'인력 양성 부분에서는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 문제 지적을 어떻게 논의했는가. 국민의힘에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포럼 강연을 할 때 어느 특정 한 제품에만 지나칠 정도로 목을 매면 경제 혁신을 이룰 수 없다는 말을 한 것이 반도체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질문에는 "수도권 집중 문제는 첨예한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수도권에만 집중적으로 인재 양성 요람을 두게 하는 건 맞지 않다"면서 "다만 지역균형 차원에서 그랜드 플랜을 해야 한다. 수도권 집중 문제, 갈등 요소를 가장 먼저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특성화고, 실업계 출신이어서 그런지 마이스터고나 실업고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배려를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며 "그런 부분까지도 이 특위에서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도체가 한 산업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뿌리와 줄기, 잎, 열매"라면서 "AI(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도 그렇고 모든 기술은 반도체를 백본으로 하는 기술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반도체의 중요성이야 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넘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도 반도체를 좀 더 이해하면 다른 말씀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힘줘 말했다. 

또한 양 위원장은 '특위를 시작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하려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 대해서는 "반도체는 여야가 없다"며 "모두말씀에서 말씀드렸듯 정파와 기업 모든 걸 초월해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저의 뉴트럴(Neutral)한 스탠스, 중립적 입장에서 (범 국회 차원의 반도체 특위 위원장직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여야 모든 의원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소속 의원으로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려고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다음 총선에서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 입당을 염두에 두고 반도체 특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양향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6.28 kimkim@newspim.com

한편 이번 특위 부위원장에는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위치한 경기 이천이 지역구인 송석준 의원, 세계적인 반도체 권위자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특위 간사는 기계공학 박사이자 금오공대 총장 출신인 김영식 의원이 맡았다.

당내 이공계 출신인 양금희·윤주경·조명희 의원도 특위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외부 인사로는 김용석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박동건 전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박인철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정덕균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참여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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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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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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