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플로리다법원도 낙태제한법 시행 중단...美 주법원들 제동 잇달아

기사입력 : 2022년07월01일 10:47

최종수정 : 2022년07월01일 10:47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플로리다 주(州)법원이 30일(현지시간) 임신 15주 이내로 임신중절 수술을 제한한 새로운 법이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하는 주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며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4일 낙태권을 보장하는 판례를 파기하기로 결정한 이래 각 주법원들이 주 차원의 낙태 금지와 제한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대법원 앞에서 낙태 관련 판결에 항의하는 시위대. [사진=로이터 뉴스핌]

워싱턴포스트(WP),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이날 플로리다주 레온 카운티 순회판사 존 C. 쿠퍼는 론 드샌티스 주지사가 지난 4월에 승인한 새로운 낙태법 시행 일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임시 금지 명령은 당장 다음날인 1일부터 발효된다. 쿠퍼 판사는 구두 명령에서 "나는 낙태에 대해 소송하는 것이 아니다. 플로리다의 개인 사생활권에 대해 소송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라며 연방 대법원의 판례 파기와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행 주법에 따르면 임신 최대 24주까지 임신중절 수술은 합법이다. 그러나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플로리다 의회가 이를 15주까지로 축소하는 법안을 가결시켰고, 드샌티스 주지사가 지난 4월 법안에 서명했다.

논란이 되는 것은 짧아진 임신주기 조건도 있지만 성폭력, 근친상간,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여도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 있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또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거나 태아가 치명적 기형을 타고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2명의 의사로부터 서면 진단을 받아야 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해 새로운 법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민다는 비판이 따른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주 대법원에 항고할 방침이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태아도 심장이 뛰고 고통을 느낀다. 엄마 뱃속에서 엄지도 빤다"며 "주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사생활 권리가  '해체낙태'(dismemberment abortion)를 포함한다니 옳은 헌법 해석이 아닌 것 같다"고 발언했다.

해체낙태는 임신 중기인 13~24주에서 행해지는 임신중절 수술의 형태로, 집도의가 가위와 포셉 등 도구로 태아를 절단해 자궁 밖으로 꺼내는 방식의 수술을 의미한다. 태아는 임신 8주 때부터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앞서 지난 28일 전통적인 '빨간(공화당 지지)' 주인 텍사스에서도 임신 6주가 넘은 여성의 낙태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 시행을 일시 보류하라는 주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루이지애나, 유타주도 최근 연방대법원의 '로 대(對) 웨이드' 판례 파기에 따라 자동적으로 낙태 전면 금지법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주법원들이 일시 시행 보류 명령을 내렸다. 

아무리 공화당 색깔이 짙은 주여도 낙태 금지법을 강행하는 것은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는 진단이다.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보장 판례 파기에 따른 미국 사회의 혼란은 단기간 안에 해소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wonjc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