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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상식 지키는 공정·따뜻한 검찰로 거듭"

기사입력 : 2022년07월04일 14:30

최종수정 : 2022년07월04일 14:30

4일 서울중앙지검 중간 간부 전입 신고식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상식을 지키는 공정하고 따뜻한 검찰'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송 지검장은 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13층 브리핑실에서 열린 중간 간부 전입 대상자 79명이 참석한 전입 신고식에서 "현재 검찰은 여러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으나 이럴 때일수록 실체진실 규명에 매진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 절차를 지킴으로써 검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송 지검장은 "그동안의 성과, 리더십 등을 인정받아 서울중앙지검에 전입하게 된 만큼 여기에서도 그동안 쌓아왔던 역량을 발휘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구성원 모두가 상호존중과 배려, 경청과 설득을 통해 단결하고 화합해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송 지검장은 "특히 최근 수사·공판 환경이 크게 바뀐 만큼 서울중앙지검의 중간간부들은 수사와 공소유지의 전문가로서 이러한 변화를 항시 숙지하고 후배들과 함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따뜻한 지도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검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05.23 hwang@newspim.com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검찰 중간간부 683명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는 성상헌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같은 청에서 '北 피살 공무원 '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1부 부장으로는 이희동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가 임명됐다.

'여성가족부 대선 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2부 부장검사로는 이상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 '중대재해' 사건을 전담하는 공공수사3부 부장검사에는 이준범 부산지검 공공·외사수사부 부장검사가 맡게 됐다.

또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직자 및 기업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4차장 산하 부서에는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이 채워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에는 엄희준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 부장검사가 부임했다. 산업부를 제외한 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여성가족부 등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에는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 부장검사가 자리했다.

최근 조직개편으로 명칭을 바꾼 반부패수사3부 부장검사는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공판5부 부장검사가 맡는다. '삼성 웰스토리 사건'을 수사하는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는 이정섭 대구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가 보임됐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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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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