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이상수 칼럼] 나토 협력 따른 '중국 리스크' 최소화 필요하다

기사입력 : 2022년07월05일 12:23

최종수정 : 2022년07월05일 14:24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동북아센터 책임연구원
尹 대통령 나토 참석,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원전·방산 협력도 성과…중국 설득외교 절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 간 일정으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서대양조약기구(NATO‧나토)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비롯한 여러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한국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나토 동맹국과 그 파트너 국가들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중국은 이번 한국의 나토 정상회담참가를 중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에 대한 배신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이 여전히 대중 무역의존도가 23%인 점에 주목할 때 향후 중국이 한국에 대해 어떤 압박과 경제적 제재를 가할지가 주목된다.

이번 나토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우선 순위를 뒀다. 특히 나토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새로운 전략개념은 중국을 '도전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나토 정상회담의 국제정치적 함의를 다음 세 가지로 나눠 정리해 본다.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硏 동북아센터 책임연구원

◆나토 "중국, 이익과 안보, 가치에 도전 요인' 규정 

첫째,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지원 강화다.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12년 만의 새 전략개념 문서를 채택해 러시아를 '가장 심각하고도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했다. 미국은 대(對)우크라이나 무기대여법 통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나토회원국들에게도 무기 지원을 독려하고 있다.

미국은 약 1조원 가량의 추가 군사지원을 약속했고 동유럽 나토군을 현재 상비군 4만에서 30만으로 증원할 계획을 밝혔다. 예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번 나토정상회의가 집단 방위에 가장 큰 쇄신을 가져왔으며 유럽의 안보에 전환적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무기를 제외한 대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에 적극 동참 중이다. 한국은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번 나토정상회의는 중국을 '구조적 도전' 요인으로 규정함으로써 중러를 필두로 한 권위주의 체제와 미국과 나토를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대결과 경쟁 구도가 더욱 선명해졌다. 나토는 중국에 대해 '중국의 명시적인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이 우리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도전한다'라며 중국을 '도전요인'으로 규정했다.

◆중국, 나토의 관여정책 '대중국 포위전략' 일환 간주

지난 4월 나토는 중국의 남중국해와 대만에 대한 정책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나토가 아시아‧태평양지역 안정에도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태지역 국가로서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초청을 받아 회의에 참여했고 인도태평양 안보를 위한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담도 열렸다.

중국은 나토의 인도태평양과 동북아시아에 대한 관여정책이 대중국 포위전략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나토회원국 확대와 인도태평양지역 관여정책 강화에 대응해 중국은 친중 네트워크인 브릭스와(BRICS)와 상해 협력기구(SCO) 확대로 대응하고 있다.

셋째, 윤 대통령의 나토정상회 참여로 북한 위협에 대해 한국은 나토회원국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미 외교협회(CFR)는 북한이 보유한 핵물질로 핵무기 100기 이상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9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오른쪽)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로이터]

◆尹 대통령 나토 참석, 나토 회원국·원전·방산 협력 강화

북한은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담 참여를 "나토의 총알받이 역할을 자초"한다는 등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나토 정상이 한·미·일 3자회담을 갖고 대북공조를 강화한 것과 관련해 "유럽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핵전쟁이 동시에 발발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조성됐다"라고 반발했다.

북한은 나토의 동북아 지역으로의 안보 관여 확대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압박에 대해 비난의 수위를 높이며 국방력 강화의 절박성을 강조한다.

현재 중국은 나토의 동아시아 지역 안보에 대한 관여 확대를 비난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은 "나토가 냉전의 산물이며 나토가 지역 협력보다 대결을 고취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아시아 국가들은 나토의 위험한 담장 근처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담 참석을 계기로 나토 회원국들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원전 협상과 방산 무기 수출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한국은 나토 협력 외교와 한미동맹 강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중국 관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 주도의 대중 협상력을 높여갈 필요성이 있다.

중국의 대한국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물밑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점차 낮추면서 한국의 강점을 중심으로 중국을 다룰 수단과 지렛대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자 전략적 동반 협력 관계에 있는 중국과의 기존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대중국 설득외교 강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의 당사국인 북한과의 평화공존을 유지하기 위한 창의적 대북한 평화외교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