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尹 지지율 폭락에 "인사 문제에 국정 운영 비전 없었기 때문"

기사입력 : 2022년07월06일 09:31

최종수정 : 2022년07월06일 09:31

"尹, 출근길 기자회견…즉답하니 안 좋아"
"경제 극복 방안 없어…국민들에 인식 시켜야"
"윤리위, 이준석 징계 합리적 판단 할 것"
"李, 권력 없어…윤핵관과 권력 싸움 아냐"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폭락 원인에 대해 "두 달 동안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이 없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여러가지 인사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일부 이탈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서 '대한민국 혁신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2.06.27 kimkim@newspim.com

김 전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여론조사에서 지적한 대로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가 (지지율 폭락에) 가장 비중이 큰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어떻게 끌어가겠다고 하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 데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약식 기자회견을 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새로운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데 장점도 있는 반면 갑작스러운 기자들의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성격 상 즉답을 하다 보니 별로 좋지 않은 경우"라며 "대통령 스스로가 앞으로 시간이 감에 따라서 스스로 알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현재 닥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내부적인 요인보다 외부적인 요인이 크게 작동을 해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경제 정책 수단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경제팀이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당면한 경제 현실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인식하고,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각 경제 주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제시를 하는 것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변화하는 세계 경제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심사숙고를 해서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는 7일 성 상납 의혹 관련 당 윤리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2022.07.05 kilroy023@newspim.com

김 전 위원장은 오는 7일 열리는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와 관련해서는 "윤리위가 여러 가지로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정치적인 여건을 참작해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그는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게 징계 결정까지는 안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나'라는 질문에는 "미리 예단할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대표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의 갈등에 대해 "소위 당 내에서 세력 간 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아주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 건 사실"이라며 "특히 여당의 입장에서 국회가 야당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정비를 단행하고 정상화하는 데 노력을 해서 윤석열 정부가 정상적인 정책을 이행할 수 있는 데 조력하는 기능으로 빨리 전환돼야 여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당무에 개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사실 윤 대통령은 당 문제에 대해 개입할 필요가 없다"라며 "5년 동안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서 나라를 정상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지 당 일에 개별적으로 개입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대표의 행보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수행에 걸림돌이 되는 게 있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도 소위 당대표로서의 책임을 충분히 감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라며 "여당 대표로서 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논의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도 젊은 나이에 당대표로 취임을 해서 소위 익숙치 못한 행동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그것을 서로 감싸고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권력 싸움이라고 보는가'라고 묻자 "이 대표는 권력이 없다. 권력 싸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여야가 원구성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서로가 팽팽하게 맞서면 누군가 하나 양보를 해야지 문제가 해결될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사소하게 위원회 자리 다툼이나 위원장 자리를 놓고 다춘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잘못 판단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위원장 시절 상임위원장 문제가 있을 적에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싸우자 여당이 다 가져가라고 했다"라며 "일단 원구성을 해서 국회가 정상 가동을 해야지 의무를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여야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자리마다 다툼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국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 걸 알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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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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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