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①'쓴소리 좌장' 이상민 "양당제 개혁 절실...폭력적 팬덤 끊어야"

기사입력 : 2022년07월09일 06:30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0:28

"독일처럼 다당제로 가야 경쟁력 생길 수 있어"
"민주당vs국민의힘? 적대적 공생관계"
"의장·법사위 소속당 달라야…체계자구권은 견제장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자장면이냐 짬뽕이냐. 지겹잖아요. 볶음밥도 먹고 떡라면도 먹을 수 있어야죠"

당내 '쓴소리 거장'을 자처하는 5선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앞으로 개혁해야 할 우선 과제로 '양당 독과점 파괴'를 외쳤다. 이 의원은 "어떤 사람은 정당이 난립하면 혼란스럽다고 하는데 정당은 정치적 결사의 자유고 기본권"이라고 말했다.

뉴스핌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이 의원을 만나 민주당의 미래와 올바른 개혁 방향성에 대해 자세히 전해 들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08 kimkim@newspim.com

◆ "자장 vs 짬뽕 양당제부터 개혁해야"

이 의원은 기자에게 현재 한국 정치체제가 양당 구조에 머물러 있는 한 민주당의 발전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들도 경쟁이 돼야 한다. 기업들이 서로 경쟁해서 잘하면 선택을 받고 매출이 높아지고, 못하면 낙후돼 떨어지는 것처럼 (정당도) 그래야 경쟁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겨루고 있는 지금의 양당제를 향해 "상대 당만 허물어뜨리면 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극단화된 정치, 사회의 양극화가 심한 곳이 어딘가. 바로 양당제인 미국이다. 그렇지 않은 독일이나 이런 데는 비교적 덜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헛발질하면 반사 이득을 얻고 있지 않느냐. 양당이 덕을 보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적대적 공생"이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뿐 아니라 한국 정치를 위해선 양당의 적대적 공생 관계를 깨야 한다. 그러려면 제3당이 빠르게 태동되고, 제 3,4당이 이어 나와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행 양당 체제가 지나친 이분법 논리로 귀결되다 보니 유권자들 또한 확증편향에 빠지기 쉽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이어 "지금은 민주당 쪽 사람이 국민의힘 이야기 들으면 완전 죽일 놈인거다. 반대로 저 쪽(국민의힘)에서 여길(민주당) 보면 아직도 빨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서로 악마가 돼 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극단적 정치 문화를 설명하며 최근 민주당 내에서 해결과제로 언급되고 있는 '팬덤 정치'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팬덤이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태동하고 조직화 하더니 지금은 정도가 더 심해지고 악화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 행태가 매우 폐쇄적이고 독단적이며 반민주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팬덤 문화를 끊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태극기부대를 끊어냈듯 폭력성을 띄는 팬덤은 근절하는 게 맞다"며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 오히려 편승하거나 붙어먹고 있지 않느냐"고 일침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극단적 정치문화를 근절할 해결책으로 '유권자의 시민의식'을 제시했다. 그는 "방법은 외부 충격밖에 없다. 바로 국민 여론"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여론이 혁명처럼, 분노로 바뀌어야 한다. 그 분노가 결국 에너지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 의원은 시민 사회를 향해 "분노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분노하셔야 한다. 양당이 독점하는 이 구조를 깨야 그 다음 정치 세력이 태동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 "후반기 법사위, 與 주는 게 맞아…체계자구권은 유지"

법조인 출신이자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 의원은 이날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 대한 의견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게 오랜 관행이다.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우리 국회가 지켜온 지혜고 관례"라고 설명했다. 후반기 원 구성에서 국회의장이 원내1당인 민주당 쪽에서 선출된 만큼 법사위원장직은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쟁점이 되고 있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에 대해선 "유지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에 대한 이유로 "다른 선진국들은 양원제, 즉 국회가 상원 하원으로 나눠져 있다. 졸속 입법이나 부실 입법이 걸러질 수 있는 장치가 돼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단원제 국가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통과돼 본회의로 곧바로 올라가면 걸러줄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실 입법을 '걸러줄 수 있는 장치'가 바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그는 "체계자구권한은 그대로 두되, 법사위에서 발목잡는 법안이 있어선 안 되니깐, 3개월 정도 숙의 기간을 두고 가부 결론이 없으면 본회의에 넘기는 방법 혹은 부결 처리해버리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절충점을 제시했다.

법사위의 권한을 정략적 의도로 악용할 수 없도록 일종의 법사위 내에서도 데드라인을 설정하는 이른바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자는 아이디어다. 그는 "이걸 내가 여러 번 이야기 했는데 양당 아무도 듣지를 않는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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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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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