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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왕' 아베 사망, 향후 한일 관계에도 영향...한미일 동맹 강화 지속

기사입력 : 2022년07월09일 03:54

최종수정 : 2022년07월09일 04:51

아베, 일본 보수 우익 구심점...퇴임후에도 영향력
재임시절 야스쿠니 참배, 위안부 문제 등 논란
향후 한일 관계 정상화 협의에도 영향
미일 관계는 중국 경제 속 계속 진화할 전망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일본 최장기 총리를 지냈고 보수·우익 세력의 구심점이었던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격 사망은 한일, 미일, 또는 한미일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난제를 떠안고 있는 한국과 일본 정부는 아베 사망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2번에 걸쳐 8년 9개월간 집권하는 동안 일본의 보수·우경화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그는 특히 일본의 군대 보유 및 교전을 금지한 헌법9조(평화헌법) 개헌을 필생의 과업이라고 밝히며 이를 위해 전력 투구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베 전 총리 집권 시절 한일관계는 그야말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 그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배에 대해 더 이상의 사죄와 반성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총리 재직 중이던 지난 2013년 12월엔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 국내외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아베 전 총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강제 동원된 증거가 없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직접 사과는 거부한 채 이 문제는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총리 퇴임이후에도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를 이끌며 일본 정치의 '상왕' 노릇을 해왔다. 후임자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나,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의 인선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따라서 스가 전 총리는 물론, 비교적 온건파로 분류된 기시다 총리도 아베 전총리의 업적 계승을 외치며 그의 그림자를 감히 넘을 수는 없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물론 이미 보수파가 확고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민당과 일본 정가의 상황을 감안하면 아베 전 총리 사망이후에도 기존의 보수·우익 성향의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일 관계 개선과 정상화와 관련, 기시다 총리와 내각의 운신의 폭은 다소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한일 및 한미일 동맹 복원에 강력하고 의지를 보이고 있고, 조 바이든 미국 정부도 이를 적극 지지하고 독려하고 있다.  

향후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의지를 갖고 관계 정상화 추진에 나선다면 새로운 접점과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는 구도와 분위기는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다만 10일 예정대로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에서 보수세력이 더욱 결집, 자민당이 압승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헌발의까지 나선다면 동북아 정세에 또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미일 관계는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동맹을 더욱 진화해갈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전 총리는 재임시절인 지난 2016년부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강조했다. 일본의 재무장을 위한 노림수란 성격도 강했다. 

이는 때마침 중국에 대한 견제와 포위 필요성이 대두된 미국의 이해 관계와도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 현재 미국의 최우선 대외 정책 기조이기도 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베 전 총리 사망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그를 미일 양국의 동맹과 우정을 위한 옹호자였다고 치켜세우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그의 비전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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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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