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총장 천거 마무리...'인사청문회' 등 순탄치 않을 듯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부 12~19일 총장 후보 국민 천거
檢, 서해 공무원·탈북 어민 북송 수사 속도
여야 공방 가열...'권력기관 한 통 속 수사' 지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임명을 위한 국민 천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본격적인 인선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전·현직 검찰 인사들이 총장 후보군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누가 임명되더라도 인사청문회 등의 문턱을 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2일부터 시작한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국민 천거를 이날 마무리한다.

법무부는 천거 대상자들로부터 인사 검증 동의를 받고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에 명단을 넘길 예정이다.

추천위 당연직 위원으로는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름을 올렸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과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이들은 천거 대상자들의 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3명 이상의 후보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한 장관은 최종 1명을 총장 후보자로 제청하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현직 검사 중 총장 후보로는 여환섭(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과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노정연(25기) 부산고검장, 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 이원석(27기) 대검 차장검사 등이 거론된다.

김 고검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국면에서 검찰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해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

이 차장검사는 총장 직무를 대리하면서 검찰 인사와 조직 개편에 관여해 '식물총장'과 '총장패싱' 논란을 잠재울 후보로 평가받는다.

검찰 외부 인사 중에서는 한찬식(21기) 전 서울동부지검장, 배성범(23기), 조남관(24기) 전 법무연수원장 등이 후보로 꼽힌다.

하지만 야당의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여야의 팽팽한 대치 속에 진행되는 데다 최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의 사정 정국이 본격화하면서 정치적 논쟁이 격화되고 있어서다.

검찰은 특히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관련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검찰의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에 이어 북한군 통신을 감청해 정보를 확보하는 첩보부대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졌다.

이 같은 검찰 수사 향방에 보수단체들의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살인죄와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위원회)'를 구성, 당 차원의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전날 위원회 공개회의에서 민주당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대응책을 논의하고, 정부와 검찰을 향해 "권력기관이 한 통 속이 되어 벌이는 무리한 수사의 끝은 결국 국민적 심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검찰총장 임명까지는 인사청문회를 포함해 두 달 이상이 걸린다.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9월 10일 이후에 임명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하정우·전은수 사직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청와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 사직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하 수석에게 '어려운 결정 존중한다'며 흔쾌히 (사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응원했다. 하정우(왼쪽)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이 6·3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오후 재가했다. [사진=뉴스핌 DB] 하 수석은 6·3 지방선거 부산시장에 출마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전략 공천을 받을 예정이다.   전 대변인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로 들어오면서 공석이 된 충남 아산을 지역구에 전략 공천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하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익과 국민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출마 결심 이유를 밝혔다. 하 수석은 "처음 (청와대) 들어오면서 아이들에게 기회가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방향성을 바꾼 적은 없다"며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인공지능(AI) 3강'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한국을 미래 성장의 기회가 있는 나라로 만들려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곳이 어디인가에 제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이 부분을 이 대통령도 인정하고 동의하고 흔쾌히 '큰 결단했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하 수석은 "앞으로도 계속 AI와 지방주도 성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 곁에서 함께 국정을 해왔는데 이제는 (국회라는) 최전선에서 소통하고 국민께 왜곡되지 않도록 잘 알리겠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4-28 18:14
사진
32개 의대 정원 변경없이 확정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지역의사제 도입을 앞두고 증원된 비수도권 32개 의과대학의 학생 정원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28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대학에 대한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이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등 절차를 모두 마치고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려대 의대가 복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 한해 31일 오전까지 등록을 연장해주기로 한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8일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3.28 yym58@newspim.com 일부 대학이 정원 배정안 사전통지에 의견을 내고 정원 통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배정위원회 검토 결과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원 확정에 따라 32개 대학은 다음 달 안에 학칙을 고치고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서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고 늘어나는 정원 전원을 지역의사 선발에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32개 의대는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13명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대학별로는 강원대와 충북대 의대의 증원 규모가 가장 크다. 두 대학은 2027학년도에 각각 39명을 늘려 총정원이 88명이 되고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49명씩 증원해 이 기간 정원이 98명까지 늘어난다. 교육부는 6월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배정 정원에 맞춘 교육 여건 개선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컨설팅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계획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후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대학에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hyeng0@newspim.com 2026-04-28 21: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