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총장 천거 마무리...'인사청문회' 등 순탄치 않을 듯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부 12~19일 총장 후보 국민 천거
檢, 서해 공무원·탈북 어민 북송 수사 속도
여야 공방 가열...'권력기관 한 통 속 수사' 지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임명을 위한 국민 천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본격적인 인선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전·현직 검찰 인사들이 총장 후보군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누가 임명되더라도 인사청문회 등의 문턱을 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2일부터 시작한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국민 천거를 이날 마무리한다.

법무부는 천거 대상자들로부터 인사 검증 동의를 받고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에 명단을 넘길 예정이다.

추천위 당연직 위원으로는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름을 올렸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과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이들은 천거 대상자들의 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3명 이상의 후보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한 장관은 최종 1명을 총장 후보자로 제청하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현직 검사 중 총장 후보로는 여환섭(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과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노정연(25기) 부산고검장, 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 이원석(27기) 대검 차장검사 등이 거론된다.

김 고검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국면에서 검찰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해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

이 차장검사는 총장 직무를 대리하면서 검찰 인사와 조직 개편에 관여해 '식물총장'과 '총장패싱' 논란을 잠재울 후보로 평가받는다.

검찰 외부 인사 중에서는 한찬식(21기) 전 서울동부지검장, 배성범(23기), 조남관(24기) 전 법무연수원장 등이 후보로 꼽힌다.

하지만 야당의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여야의 팽팽한 대치 속에 진행되는 데다 최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의 사정 정국이 본격화하면서 정치적 논쟁이 격화되고 있어서다.

검찰은 특히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관련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검찰의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에 이어 북한군 통신을 감청해 정보를 확보하는 첩보부대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졌다.

이 같은 검찰 수사 향방에 보수단체들의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살인죄와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위원회)'를 구성, 당 차원의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전날 위원회 공개회의에서 민주당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대응책을 논의하고, 정부와 검찰을 향해 "권력기관이 한 통 속이 되어 벌이는 무리한 수사의 끝은 결국 국민적 심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검찰총장 임명까지는 인사청문회를 포함해 두 달 이상이 걸린다.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9월 10일 이후에 임명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