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 구성...위원장 김진태
기수 뛰어넘거나 여성 총장 탄생할지 관심
현직 여환섭·김후곤·노정연·이두봉·이원석 등 거론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11일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인선이 본격화됐다.
역대 최장기간의 총장 공백으로 '식물총장'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기수를 뛰어넘거나 여성 총장이 탄생하는 '파격인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법무부는 이날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를 구성하고, 오는 12~19일 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 받는다고 밝혔다.
추천위에는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등 당연직 위원 5명이 참여한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추천위원장은 김 전 총장이 맡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곧바로 총장 인선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두 달 넘게 공백 상태가 이어지면서 후보군에 대한 관심은 고조됐다.
특히 한 장관 취임 이후 정기 인사를 포함해 이미 세 차례의 검찰 인사를 단행해 차기 총장은 인사권 없는 '식물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왔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인사를 제청하기 전에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절차를 건너뛴 것과 다름없어 '총장패싱' 지적도 이어졌다.
특히 한 장관이 '소통령'으로 불리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어 총장 자리에 누가 오더라도 검찰 조직을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현직 검사 중 총장 후보군으로 여환섭(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과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노정연(25기) 부산고검장, 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 이원석(27기) 대검 차장검사가 거론된다.
김 고검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국면에서 검찰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해 조직 내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꼽힌다.
이 차장검사는 총장 직무를 대리하면서 검찰 인사와 조직 개편에 관여해 식물총장과 총장패싱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후보라는 평가를 받는다.
노 고검장의 경우 유일한 여성 후보다. 이른바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이 장악하던 총장 자리에 올라 첫 여성 총장 타이틀을 거머쥘지 주목된다.
검찰 외부 인사로는 한찬식(21기) 전 서울동부지검장, 배성범(23기), 조남관(24기) 전 법무연수원장 등이 후보군에 오르내린다.
법조계는 '파격인사'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었던 문무일 전 총장(18기)의 기수를 고려할 때, 현재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의 기수가 이미 앞당겨졌다는 이유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직 중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기수가 이미 24~27기로 정상적인 경우보다 1~2년 빠르다고 본다"며 "더 낮은 기수가 총장에 임명되는 등 기수를 뛰어넘는 파격인사가 있을 경우 검수완박으로 역량이 약화된 검찰 조직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일한 여성 후보인 노 고검장도 기수상으로 이른 축에 속하긴 하지만, 장관이나 대통령 심증에 따라 여성 총장 탄생 가능성도 기대해 볼 만 하지 않나 싶다"고 내다봤다.
한편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 소유자 중 누구나 검찰총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할 수 있다. 법무부는 천거받은 이들 중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사람을 후보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
후보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해 3명 이상을 후보로 추천하게 된다. 법무부 장관은 이를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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