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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2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7월22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2일 08:00

尹대통령, 국방부·통일부 업무보고
여야, 오전 10시 원구성 협상...14시 본회의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방부와 통일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국방부로부터는 한국형 3축 체계 확충 방안과 국방 인공지능(AI) 추진 전략과 중점 과제, 한미연합훈련 강화 방안 등을 보고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라는 달라진 새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 보고한다고 합니다.

사실 여론과 정치권의 관심은 다른 데 있을 겁니다. 바로 탈북 어민 북송 문제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여야는 이미 이 사안을 두고 각 당에 전담 TF를 꾸려 서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날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 다시 나섭니다. 최근 합의에서 지난 21일을 사실상 원구성 협상 마지노선으로 잡았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회동합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예고해 둔 상황입니다.

50일 넘게 원구성조차 하지 않으며 국회의원들이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월급만 타갔다는 국민적 분노가 커져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민생은 외면한 채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둘러싼 '이해할 수 없는'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코로나19는 다시 확산세가 커져가고 있고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의 고통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날만큼은 여야가 합의를 이루길 바랍니다. 다만 합의문 발표에 앞서 양당 지도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을 향한 진정성 있는 사죄일겁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 일정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2022.07.18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尹대통령 "경제외교 중요…도움되면 어디든 찾아갈 것"/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보편적 규범과 가치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연대와 협력을 주도하는 적극적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굳건한 한미동맹 중심으로 주요 4국 외교를 추진하고, 아시아·중남미 등으로 지평을 확대해 국익을 극대화해달라"고 당부했다.

靑, 선박 나포도 하기 전에 어민 북송 계획한 의혹/조선일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귀순 어민의 배를 나포하기 하루 전인 2019년 11월 1일 국가정보원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순방을 떠나기 전에 조사·보고해야 한다"는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같은 날 청와대는 국정원에 '과거 중대 범죄를 저지른 탈북자를 추방한 사례가 있느냐'고 문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 강한 유감" 북송 정쟁 키우는 통일부/경향신문
통일부가 21일 '탈북 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법원을 제외한 누구도 탈북 어민이 흉악범인지 여부를 인정 또는 판정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제 북송이 아니라는 야당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정치 공방의 불씨를 키우는 양상이다.

[단독] K2전차, 다급한 폴란드에 17兆 수출..올해부터 공급/파이낸셜뉴스
국산 전차 K2의 폴란드 수출 계약이 최소 17조원 규모의 메가톤급 딜이 됐다. 폴란드가 K2전차 구매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300여대 추가해 총 1000대 규모를 수입키로 한 것이다. 계약 배경에는 안보 위협을 겪는 폴란드 정부의 절박함이 담겨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시 상황이 'K-방산'을 꽃 피우는 계기가 됐다.

[인터뷰] ①與 '규제개혁추진단장' 홍석준 "국회가 민간주도성장 견인해야" / 뉴스핌
국민의힘이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각종 규제가 민간 활력을 떨어뜨리고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어 개혁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인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를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인터뷰] ①김병욱 "루나 사태, 거래소 공동 상장 요건 있었으면 막았을 것" / 뉴스핌
'가상자산'. 아직 화폐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불러야 할지도 불분명한 존재이지만 시장은 형성됐고, 정부가 손놓고 있는 사이 지난해 말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은 3조 달러 규모까지 커졌다.

권성동 "文정부, 나랏빚-알박기 인사 떠넘겨"… 野 "실정 남탓" / 동아일보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여소야대 국면의 첫 국회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를 산업별로 차등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또 부동산 과세와 탈원전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을 언급하며 "'오늘만 산다' 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 고통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어대명 막자"… 비명주자들 野 본선 단일화 '군불' /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본선 진출자를 결정짓는 예비경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 당권 주자들이 본선 단일화 군불 때기에 나섰다. 97(90년대 학번·70년대생) 세대는 '컷오프 전 본선 단일화 합의'를 띄우며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는 분위기다. 누가 본선에 가더라도 이재명 의원을 제외한 두 후보가 단일화해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기세를 반전시킬 총력을 모으겠다는 전략이다.

안철수 "權 대행체제로 가야"… 김기현 "李 복귀 땐 내홍 격화" / 세계일보
국민의힘 유력 당권 주자들이 21일 이준석 대표의 직무정지 사태 속에 당 지도체제 개편 방향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 김기현 의원은 조기 전당대회를 통한 새 지도부 선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안철수 의원은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체제 아래서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할 때라고 맞섰다.

일 않고 세비 받아도되나, 여야 의원들 뒤늦게 반성… 조은희 "세비 반납할것" / 조선일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21일 "죄송한 마음으로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까지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어서 국민께 참으로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파행을 빚으면서 국회가 이날로 53일째 멈춰 서 있지만 의원들은 지난 20일 세비 1285만원(세전 기준)을 받은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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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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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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