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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문제 두고 깊어지는 미·중 갈등의 골

기사입력 : 2022년07월23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5일 07:07

[서울=뉴스핌] 구나현 기자 =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대립이 고조되는 가운데 양국이 같은 날 대만해협을 통과하면서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21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산둥호가 지난 19일 대만해협을 지났고 이날 미국 해군 제7함대 소속 유도미사일 구축함 벤폴드함도 대만해협을 통과했다고 전했다.

앞서 벤폴드함은 지난 13일과 16일 각각 남중국해 파라셀(중국명 시사, 베트남명 호앙사)군도와 일 남중국해 스프래틀리(중국명 난사, 베트남명 쯔엉사) 군도 해역에 진입해 이른바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며 중국을 자극했다.

제7함대는 "벤폴드함의 대만해협 통과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위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준다"며 "미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 어디에서나 비행과 항행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미국의 잦은 도발과 세몰이는 미국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이자 안보 리스크 제조자임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미국 등 서방은 대만해협을 국제수역으로 보지만 중국은 대만해협이 중국의 내수와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한다며 중국은 대만해협에 주권 및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대만 타이베이시에서 열린 연례 군사훈련에 참가한 군인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 美, 대만에 군사적 지원 확대…中 "단호히 반대"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도 갈등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부각시키며 비대칭 전력 강화를 위한 군사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는 15일 대만에 대한 1억800만달러(약 1420억원) 규모의 군사적 기술 지원 제공에 승인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올 들어 네 번째 무기 판매다. DSCA는 "대만의 소형 무기, 운송 수단, 전투 무기 체계 유지를 도와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승인에 줄곧 강경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승인은 미중 관계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중국은 이를 단호히 반대하고 강렬히 규탄하며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4월 대만에 9500만달러 상당의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등을 판매하기로 결정했으며 6월에도 해군 함정 부품과 관련 기술 등 1억2000만달러 어치를 대만에 수출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 하원의장 대만 방문에 긴장 고조

이 가운데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계획이 보도되면서 중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이 이끄는 대표단이 내달 대만을 방문할 예정이다.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은 1997년 공화당 소속 뉴트 깅리치 이후 25년 만이다.

중국은 즉각 반박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보도 당일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개 공동성명을 엄중히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해치며 미중 관계의 정치적 기초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데다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라며 "중국은 결연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결연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가의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일체의 결과는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gu121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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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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