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정재창, 대장동 재판서 전면 증언거부…재판부 "과태료 검토"

기사입력 : 2022년07월22일 17:58

최종수정 : 2022년07월22일 17:58

檢, 돈다발 영상 재생 "남욱·정영학과 유동규에 돈 줬나"
정재창 "수사받고 있어 답변 자체가 고통, 죄송하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과거 동업자로 알려진 정재창 씨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서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증언거부 사유가 없는 부분까지 진술을 하지 않았는지 검토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의 속행 공판을 열고 정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1.10.03 yooksa@newspim.com

정씨는 이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아직 수사를 받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일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르면 자신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검찰은 "정재창 씨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조사가 됐고 저희가 피의자로 조사한 적은 없다"며 "정씨가 피고소인으로 돼 있는 사건은 경찰로 이첩됐고 그 사건은 대장동 배임 사건과 관련이 없어 전반적인 증언 거부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정씨는 "계속 출국금지 상태고 압수수색도 받았다"며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자는 상황인데 하나하나 답변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 고통스럽다"며 거듭 증언거부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개별 질문을 들어보고 증언거부 사유가 있으면 밝혀달라고 했고 검찰의 질문이 시작됐지만 정씨는 모든 질문에 일일이 "증언을 거부한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정 회계사가 2013년 4월 경 촬영한 동영상도 재생했다. 영상에 따르면 정씨는 책상에 앉아 5만원권 다발을 만지고 있고 맞은편에는 남 변호사가 웃고 있는 장면이 나온다.

검찰은 이어 "돈다발을 만지는 사람이 증인이 맞나", "증인과 남욱, 정영학이 유동규에게 주기 위해 마련한 현금 돈다발인가" 등을 질문했으나 정씨는 답변을 거부했다.

정씨는 이어진 변호인의 반대신문과 남 변호사의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이날 약 5시간 동안 "증언을 거부하겠다",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돌아갔다.

재판부는 "증인에게 증언거부 사유가 없어 보이는 것까지 전체 증언을 거부한 부분이 있다"며 "검찰에서도 적절한 제재를 언급했는데 증인신문사항 등을 검토한 뒤 증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지 결정하겠다"고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은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부동산 컨설팅업자인 정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남 변호사, 정 회계사와 함께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넨 인물로 알려졌다. 이후 로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남 변호사, 정 회계사와 관계가 틀어졌고 이들로부터 총 120억원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사업편의 제공 등 대가로 이들로부터 3억5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뇌물을 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정씨는 공소시효가 지나 이와 관련해 기소가 되지 않았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