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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범 칼럼] 한미 연합 훈련 실질적 강화 시급하다

기사입력 : 2022년07월25일 14:20

최종수정 : 2022년07월25일 16:02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현 특수·지상작전 연구회 고문
야외기동 재개‧축소됐던 훈련 범위 정상화

한미 당국은 해마다 실시하던 연합 연습의 명칭을 을지 프리덤 쉴드(Ulchi Freedom Shield)로 개칭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올해 8월에 새로운 명칭으로 첫 훈련이 실시 될 예정이다.

8월에 실시하는 연합 연습의 주된 목적은 여름철 보직 순환 주기를 고려해 새로 보직 받은 인원들에 대한 임무 숙달에 있다. 전시 지휘소로 이동하고 데프콘4 상태에서 전쟁 단계로 넘어 가는 절차를 연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습이다. 

이러한 연습에 추가해 실시되던 실제 야전 훈련은 상륙 훈련과 공중 기동 훈련, 해상 작전 훈련 등이 있지만 이는 늘 하던 훈련을 연합 연습과 연계해 실시해 왔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국군통수권자 참석‧충무훈련 내실화 돼야  

하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와 상의도 없이 이 연합 연습을 중단시켰다. 당시 한국 정부는 항의는 커녕 우리 자체 충무연습을 실시하지 않고 늘 하던 야전훈련도 축소 중단했다. 

코로나19 창궐로 인해 여건이 나빠진 것도 큰 요인이었지만 한국군 본질에 영향을 미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다. 그 손상된 본질의 예를 들면 경례 조차하지 않는 병사와 지적조차 할 수 없는 분위기이다. 

게다가 이를 고쳐야 하는 간부층마저도 스스로 솔선수범을 포기하고 규정을 어긴다. 이럴 거면 경례규정을 비롯한 군인 복무규율을 빨리 수정하거나 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축소됐던 연습 범위를 정상화하고 야외 기동훈련을 실시하게 되는 계기를 통해 우리의 충무훈련도 내실 있게 실시하는 전환점이 되면 좋겠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노란 잠바나 입고 구석진 곳에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이거 언제 끝나나"하는 분위기로 연습에 임하면 안 된다.

또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우리의 국군통수권자가 충무연습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 '나쁜 버릇'도 고치면 좋겠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려면 이런 거부터 실시해야 한다.

3년 만에 확대 실시되는 이번 연습은 준비 시간이 충분했다고 보지 않는다. 그럼에도 연습 목표와 중점은 달성하리라고 본다. 그 이유는 지난 몇 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핵심 과제는 연습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군이다. 연습 중단이라는 갑작스런 결정에도 미군은 핵심 과제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많은 한국군 부대는 코로나19와 밥상 문제, 그리고 그 밖에 내부 문제에 함몰돼 어려움을 겪었기에 이번 연습을 계기로 전환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미연합사단(주한 미2사단) 2개 중대가 처음 참여해 오는 7월 21일까지 진행되는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 여단급 쌍방훈련에서 한미 장병들이 실전적 전투를 하고 있다. [사진=육군]

◆주한미군 전차포 사격 문제 등 반드시 해결돼야

미 육군성에서는 차기 한반도 순환배치 부대를 중전차 여단이 아닌 스트라이커 여단으로 교체한다고 발표했다. 또 기존의 중전차 여단이 갖고 있던 전차는 한반도에 계속 두겠다고 발표했다. 

스트라이커 여단은 4400여명에 이르는 많은 보병 병력을 갖고 있다. 이들은 도심지 작전이나 국지도발과 빠른 기동력을 제공하지만 화력은 중전차 여단만 못하다. 더군다나 6·25 전쟁 때 북한군 전차에 대한 트라우마를 잊기에는 세월이 지나지 않았다.

한반도에서 미군 중전차 여단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전차의 야간사격이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항공기의 야간사격도 마찬가지이다. 사격장 주변의 주민들이 더 이상 도비탄에 의한 피해나 위험과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군의 사격도 마찬가지다. 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 해결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격장을 개발하는 방안을 빨리 찾아야 한다. 이는 한미 연합 연습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이거나 더 시급한 문제일 수도 있다

이번 연합 연습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중요한 연습이기도 하다. 비록 한미연합사령부가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기 직전이지만 한국군 수뇌부가 부임한지 불과 100일 정도 시점에서 이번 연습이 실시되는 만큼 한국군의 임무 숙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만큼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역량 강화에 기회이며 그 중요성과 의미가 더한 뜻 있는2022년 연습이다.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르고 명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 지도부의 호전적인 태도를 응징하는 용기와 결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신전력을 되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 지름길이 군사 연습과 훈련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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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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