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 청문회 결렬…8일까지는 이뤄질 듯
행안위 여야 의원들 '경찰국 신설' 대립 진행 중
경찰국 신설‧경찰대 개혁 등 윤 후보자 의견 기대
민주당 청문회 난타 예고…"무난히 통과될 것"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경찰국 신설을 두고 여야 간 대치가 치열해지면서 청문회 일자를 확정하지 못해서다. 취임 전부터 경찰국 신설로 내부 갈등이 격화된 만큼 윤 후보자의 청문도 험로가 예상된다.
31일 경찰청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여야는 다음 달 4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을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청문회 개최가 잠정 연기됐다.
다만 다음달 8일까지는 윤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청문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에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구성 협상이 지난 22일 타결되면서 지난 25일 행안위에 윤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회부됐기 때문이다.
청문회 전부터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경찰국 신설을 두고 극단의 의견차를 보였다.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9일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윤 후보자와 면담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 참석자들 대상 감찰에 대해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반면 같은날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에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에 협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와 전국 직협대표 등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21 pangbin@newspim.com |
현재 윤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단을 꾸려 대응방안을 본격 점검하고 있다. 준비단은 김순호 단장(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과 김성희 부단장 (경북경찰청 자치경찰부장·경무관), 이영철 정책개발팀장(구로경찰서장·총경), 백남익 신상대응팀장(서울경찰청 1기동단장·총경)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윤 후보자는 그간 경찰국 반발에 대응하느라 청문회 준비에 집중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전국 경찰회의가 무산되는 등 경찰국 논란이 한풀 꺾이면서 윤 후보자와 준비단은 핵심쟁점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경찰국은 두 달간 경찰 조직 전체를 뒤흔드는 전국적인 이슈로 확산된 만큼 민주당은 윤 후보자 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경찰국은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닿아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번 청문회에서 경찰국 신설에 대한 윤 후보자의 입장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경찰의 중립성을 지켜나갈지 들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경찰대 개혁'도 핵심 쟁점이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경찰대 졸업하면 경위로 출발하는 것은 불공정 하다"고 말하면서 경찰대 개혁을 들고 나섰다. 하지만 윤 후보자는 경찰대 7기로, 이 장관의 경찰대 개혁에 어떤 의견을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행안부는 매년 경무관 승진자 가운데 순경 등 일반 출신을 현행 3.6%에서 20%까지 확대하기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잡았다.
윤희근 후보자 청문회팀 관계자는 "야당 의원들이 벼르고 있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특별한 변수가 없는한 청문회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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