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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①野 '정책사령탑' 김성환 "부자 혜택 尹 세제, 국회 통과 어려울 것"

기사입력 : 2022년07월30일 06:30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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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인터뷰
"서민·중산층 어려움 살피는 경제 정책 필요"
"법인세 인하, 낙수효과 입증된 바 없어"
"종부세 중과제 폐지? 불로소득 억제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인세 인하는 우리나라 법인 중 0.01%에 해당하는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것입니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불로소득을 유발하고 자산 불평등을 심화할 가능성이 높죠. 주식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한도를 100억원으로 높이면 우리 사회의 0.2% 부자들만 혜택을 봅니다. 전부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겁니다."

169석 거대 야당의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입장은 단호했다. 법인세 인하·종부세 중과제 폐지·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등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대부분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야당의 협조가 없다면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개문발차'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김 정책위의장은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소득·자산 양극화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신자유주의적' 세제개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의 내홍과 윤석열 대통령-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간 '문자 파동'으로 수렁에 빠진 정부여당의 진짜 시험대는 지금부터인 셈이다.

뉴스핌은 지난 2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정책위의장을 만나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민주당의 향후 정책적 과제 등을 들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7 kilroy023@newspim.com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정부 정책이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최근 재유행하는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집중돼야 할 시기"라며 "그런데 (이번 세제개편안은) 부자·대기업·재벌 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마치 국민들이 등이 가렵다는데 허벅지를 긁어주는 격"이라고 혹평했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법인세 인하'를 두고 가장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정책위의장은 "법인세를 내리면 투자를 더 하고 고용도 늘고 그 덕분에 세금이 늘어난다는 소위 '낙수 효과'를 제시하지만 현실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며 "해당 기업의 이익만 늘려주는 꼴이라는 게 전 세계적인 평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율에 각종 감면 혜택이 추가되기 때문에 실제 실효세율은 17%내외다. 미국의 경우 연방세만 따지면 대략 20%정도지만 주세가 7~8%가량 붙으면 우리보다 훨씬 높다"며 "유럽도 대부분 마찬가지다. 그러니 OECD와 비교해도 우리 법인세가 높은 편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1년 기준 OECD 주요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정부 포함)을 살펴보면 독일 29.9%, 일본 29.7%, 프랑스 28.4%, 이탈리아 27.8%, 미국 25.8%, 영국 19% 순이었다. 한국은 27.5%였다.

야당 측 지적이 이어지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부 대기업에만 감세한 것이 아니고 중소·중견 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고 반박했다. 개편안을 살펴보면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과세표준 5억원까지(현행 2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김 정책위의장은 "대기업 감세만 하기엔 좀 켕기는 게 있어서 뒤늦게 끼워 넣은 걸로 보이는데 일종의 구색 갖추기용"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제도 폐지 방침에 대해서도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종부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중과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세제 조정안도 개편안에 담았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활용한 결과 납세자의 세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의 좁은 땅에서의 전체 국민의 주거 안정을 고려하면 부동산과 관련한 불로소득은 다소 억제해야 한다"며 "꼭 필요한 주택 1~2채를 소유하는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으나 3주택 이상 소유에 대해선 누진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한 종부세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3주택 이상의 고가 주택에 누진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다 폐지하겠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도 종부세를 완화할 계획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예컨대 강북에 작은 집 2채를 가지고 있는데 합해봤자 1가구 1주택자의 자산 가치보다 못한 경우가 있다. 그런데 단지 2채라는 이유만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됐던 게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다주택자의 종부세 기준도 1주택자에 맞춰 11억원으로 하자는 취지다. 그 이상까지 무한정 봐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7 kilroy023@newspim.com

김 정책위의장은 국내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계획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국내 상장주식 한 종목당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을 가진 개인에게만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자금 유입을 적극 유도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단 의도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구간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리면 우리 사회의 0상위 0.1~0.2%의 사람들만 그 혜택을 보게 된다"며 "결국 극소수의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방침과 관련해선 "저희 당도 지난 대선 때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공약한 바 있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화가 선행하지 않은 가운데 세금부터 물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 면에서 1년 혹은 2년 유예 후 과세는 필요하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화 해 투기적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여전히 일종의 무정부 상태를 고려한 가상화폐로서의 성격에 대해선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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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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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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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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