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터뷰] ②류성걸 "법인세, 1~2개 구간으로 줄이고 세계적 추세와 맞춰야"

기사입력 : 2022년07월31일 06:10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10:5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 맡아
"기업 세금 절감 효과는 일자리 창출"
"전략적인 세출 구조조정 해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태훈 기자 = "법인세는 상대적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더 낮추면 투자가 되고, 다른 나라는 낮췄는데 우리가 올리면 투자가 안 되죠. 또 다른 나라가 낮췄는데 우리가 그보다 조금 낮추면 투자가 또 안 되는 겁니다"

21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격인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법인세의 상대성을 언급하며 세계적 추세와 맞춰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단일세율로 나아가야 한다고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7.28 kilroy023@newspim.com

류 의원은 "우리가 투자를 원하는 이유는 경제 안정 때문이다. 투자가 돼야 경제 성장이 이뤄지고 고용 창출 효과도 된다"며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고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것은 투자해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고 부가가치를 많이 생산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법인세 구간이 선진국처럼 1개 혹은 2개 정도의 구간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자신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을 예로 들었다. 그는 2020년 6월 현행 4개의 과세표준 구간을 5억 원 이하·초과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각각 9%와 18%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이 4단계 구간이다. 2억원(법인 소득)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 4개 구간으로 나뉜다.

류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전부 다 없애고 10%나 아니면 그보다 더 낮게 가는 게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류 의원은 "다른 소득에 배당소득을 더하고 또 내가 낸 법인세 해당금액을 더해서 종합소득이 나온다. 그 종합소득에 세율을 곱하면 종합소득세액이 나온다. 그 소득세액에서 내가 이미 납부한 법인세액을 공제하면 내가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산출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식을 그로스업(gross-up)방식이라고 한다"며 "우리나라는 이 방식으로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 과세를 방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제혜택으로 인한 세수 감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특위는 꼭 세금을 감면해 주는 법안만 처리하는 게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현재는 세법 및 재정 지원과 관련돼 있지만 특위가 지원 형태로 세금을 깎아주고 지원해 주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중교통비 환급 같은 경우는 세제가 아니고 예산 지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와 정책이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세수의 여력이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빚을 갚아야 하니 여력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래서 전략적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설명하는 전략적 세출 구조조정은 과거 정권과의 우선순위와 다르게 두는 것이다.

끝으로 '경제 성장'을 강조했다. 류 의원은 "경제 성장은 기본적으로 투자이며 기술 개발도 해야 한다"며 "후발 주자로서 열심히 쫓아다니는 그런 형태는 되지만 앞으로의 R&D 기술 개발을 안 하면 나아갈 수 없다"며 기업을 통한 경제 성장력을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7.28 kilroy023@newspim.com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