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업 지원 강화…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등

기사입력 : 2022년08월03일 13:16

최종수정 : 2022년08월03일 13:16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해 농업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정연상 경남도 농정국장은 3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비료·면세유 등, 농자재 가격 상승과 쌀값 폭락 등,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해 농업 지원 강화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부담을 완화한다.

정연상 경남도 농정국장(가운데)이 3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농업지원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2.08.03

주요 농자재 중 비료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91.3%가 올랐고 면세유는 올해 3월 러-우 사태 이후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약 63%가 상승했다.

이에 경남도는 무기질비료 구입 지원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499억원을 편성해 8만6000t에 대해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한다. 가축분퇴비 등 유기질비료 10만t에 대해서도 75억원을 투입해 자체사업으로 1포당 1500원을 지원한다.

면세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 정책과 무관해 농가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를 반영해 지원할 계획이다.

쌀값 안정과 쌀 품질 향상도 추진한다.

2021년산 쌀 생산량은 2020년보다 10.7% 증가한 388만2000t(경남 33만9000t)이며, 쌀값은 7월25일 현재 43,918원(20kg 정곡 기준)으로 전년 말에 비해 16.7% 하락한 상태이다.

2021년산 쌀 수요는 361만t이나 공급은 388만t으로 27만t이 초과공급되었으나 쌀소비량은 현재 1인당 57kg으로 점차 쌀소비가 줄어들어 가격 안정을 위해 '2021년산 쌀 27만t(경남3.9만t)을 시장격리했다. 최근 햅쌀이 출시되어 쌀값 하락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어 농협 등 자체재고물량 10만t을 추가 격리했다.

향후 도에서는 벼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난해 보다 25억 원 증액한 22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경남 쌀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 쌀 생산단지 1400ha 조성과 우수 브랜드 쌀 육성 지원 및 벼 가공시설 현대화를 추진해 쌀 품질 향상과 소비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제30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한 경남 창녕군 대지면 김도훈 씨의 양파[사진=창녕군] 2021.11.09 news2349@newspim.com

마늘, 양파 등 수급안정도 추진한다.

올해 초 '2021년산 저장양파와 '2022년산 조생양파의 가격하락에 이어 지난달 21일 정부의 마늘 저율관세할당(TRQ) 시행으로 가격하락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으로 수급안정 기반을 구축하고, 마늘･양파 의무자조금, 정부, 주산지, 농협, 농업관측센터 등이 참여하는 수급점검협의회에서 주산지의 생산동향 점검 및 수급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은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로 수급조절 의무 이행(사전 면적 조절, 출하절지 등)을 전제로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전(평년 가격의 80%)하는 사업으로 올해 우리도의 사업량은 '22년산 마늘･양파 4만2668t(마늘 6354t, 양파 3만6314t)이고 사업비는 75억원이다.

올해 초 양파 가격불안으로 저장양파 1만1892t, 조생양파 335t을 출하연기하고, 소비촉진 판매행사 등을 통해 수급상황에 적극 대응한데 이어, 마늘의 저율관세할당 운영과 관련하여 산지 경매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농가 및 생산자단체의 요구사항을 정부 건의했다.

향후, 현재 생산량의 16%정도인 계약재배 참여물량은 확대하고, 단기간의 급격한 공급량 변동에 대비한 저장시설 확충을 통해 수급조절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사료가격 상승 등에 따른 낙농가 경영안정도 추진한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사료가격 급등으로 생산비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의 낙농산업 제도 개편과 맞물려 낙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가축 사료가격은 2년 전에 비해 33.2% 올랐고, 하반기에도 사료업체는 추가 인상을 예고하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특별사료구매에 총 1조 5115억원(전국 기준)을 확보했으며, 경남은 1280억원을 배정받고 하반기에 804억원(상반기 476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다.

경남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직원들이 지난 2018년 10월 19일 진주시 대곡면의 태풍 콩레이로 피해를 입은 딸기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를 지원하고 있다.[사진=경남도청]2018.10.22.

농촌 인력난 해소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내국인 인력수급을 위해 도내 운영 중인 농촌인력중개센터를 '2022년 18곳에서 '2026년까지 3~4곳을 추가로 신규 확대하고, 개소당 운영비 증액을 통해 365일(상시적) 인력 중개가 가능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도시지역 영농작업반 및 농기계 작업반을 확대 구성하고, 부족한 일손에 대해서는 대학생농촌인력지원단 운영을 통해 농가 일손 부족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도 확대 추진 중이다. 올해 경남도는 상반기에 397명(의령군·창녕군·함양군·거창군)을 법무부로부터 배정 승인받아 최초로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 등을 통해 174명이 해외에서 입국했으며, 남은 인원에 대해서는 하반기 도입(사증심사 등)을 준비 중이다.

상반기 배정받은 4개 군 포함 추가 6개 시·군(진주시·김해시·밀양시·하동군·산청군)에서 하반기에 760명을 추가 배정받아 올해 총 10개 시·군에서 1000여 명의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전망이다.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확대에 따른 지원사업(산재보험가입, 코로나 격리비용, 교통비 등)도 올해 제2회 추경예산에 4억 2000만원을 확보해 지원할 예정이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에게 개인당 연 13만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원해 농작업으로 인한 만성질환 예방 및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 연말까지 전년 대비 10% 정도 늘어난 3만4033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오는 2023년부터 지원대상 연령을 만 70세에서 만75세로, 지원금액도 현행 13만원에서 증액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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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