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경찰국 신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란 입장인 반면 야당은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한 것은 위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징계와 최근 불거진 행정안전부 초대 경찰국장인 김순호 치안감의 경찰 입직 경위(프락치 특채) 의혹, 경찰대 개혁 문제 등도 도마에 올랐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8일 경찰국 신설과 관련 "최근 경찰 제도개선 논의가 경찰조직 안팎에서 큰 이슈가 됐고, 그 과정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국민이 부여한 경찰력이 올바르고 투명하게 행사되도록 경찰권 역시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동시에 국익과 공익을 위해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 또한 결코 훼손되서는 안 될 가치"라고 강조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국 신설과 관련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경찰청법을 위배했다"고 지적하며 "헌법을 위반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무리하게 경찰국을 강행하고 설치하는 것은,경찰 수사권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밀실에서 경찰을 통제하던 것을 이제는 경찰국을 신설해서 행안부 장관을 통해 양성화 시키자는 취지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지적해주신 부분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답했다.

여당에서는 경찰대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총경 현황을 보면 경찰대 출신이 381명, 간부 후보 147명, 고시 및 변호사 출신이 19명, 일반 85명으로 경찰대 출신이 총경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것"이라며 "입직 경로에 관계없이 능력이 있으면 승진할 수 있는 공정한 승진 기회를 달라는 것이 일선 경찰들의 요구"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현재 고려하는 것이 복수직급제라는 것이 있고 총경, 경무관에 길을 넓히는 것이고 상위 계급 승진을 위해 1년 빨리 갈 수있는 방법, 순경에서 경위까지 계급 축소 방안을 검토할만 하다"고 답했다.

이어 "인사적재를 풀기 위해 복수직급제는 반드시 필요하고 행안부와 함께 올 연말부터 시행할 안도 갖고 있으며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는 또 노동운동을 같이 하던 동료를 밀고한 대가로 경장 특채로 입직했단 의혹을 받는 김순호 행정안전부 초대 경찰국장 논란과 관련 "알지 못했고, 인사에 고려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 등 경찰들의 징계와 관련, "징계를 받고 있는 총경을 징계를 해제해서 경찰들의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실관계 확인 이후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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