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중국, 대만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군사 침공 가능성 낮아"

기사입력 : 2022년08월09일 19:21

최종수정 : 2022년08월09일 19:21

"높은 상호 경제 의존도, 중국 강력 제재 가능성 낮아"
미 국방차관 "향후 2년내 중국 대만 침공 가능성 없어"
"중국, 대만 강압하려는 목표로 '뉴 노멀' 수립하려 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이 대만산 과일, 수산물, 식품 수입을 일부 금지하는 등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가 양국간 무역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대만 재정부 관계자가 내다봤다.

지난주 중국 정부는 대만산 감귤류 과일과 냉장 갈치, 냉동 전갱이 등 해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중국산 모래의 대만 수출을 중단했다.

펠로시 의장 방문에 따른 보복 조치로, 중국이 수·출입 규제 범위를 확산하면 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은 대만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난징 신화사=뉴스핌]주옥함 기자=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 해협으로 장거리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22.08.04 wodemaya@newspim.com

◆ 대만·중국 전자 기술 산업 상호 의존도 아주 높아...강력한 제재 가능성 극히 낮아

하지만 차이메이나(蔡美娜) 대만 재정부 통계처장은 "현재 대만과 중국의 전자 기술 산업은 상호 의존도가 아주 높은 상황"이라면서 중국의 대만산 집적회로 수입 의존도가 아주 높은 탓에 "양국 간 경제적 관계"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대만 기업들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은 몹시 낮다는 주장이다.

앞서 8일 발표된 대만의 무역 수지는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다. 7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블룸버그 전문가 사전 조사 전망을 대폭 웃도는 결과이며 전체 수출액은 433억달러에 이르렀다.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대만 7월 수출(■전체 수출, ■대중국 수출, ■대미 수출(붉은색) 왼쪽부터 순서대로), 자료=대만 재정부, 블룸버그 통신 재인용] koinwon@newspim.com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주요 도시 봉쇄로 올해 대만의 대중국 수출은 둔화 흐름을 이어왔다. 대중국·홍콩 수출은 6월 감소한 데 이어 7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 초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인 것과 사뭇 대조적이다. 반면 7월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24.8% 급증했다.

하지만 통신은 대중국 수출 증가세가 둔화했음에도 중국과 홍콩은 여전히 대만의 최대 수출 시장이라고 보도했다. 7월에만 대중국·홍콩 수출액은 160억달러로 대미 수출액(70억달러)을 두 배를 웃돌았다.

◆ 미 국방 차관 "향후 2년 내 중국 대만 침공 가능성 없어"

대만과 중국의 높은 상호 경제적 의존도로 인해 중국이 대만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나서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중국이 향후 2년 이내에 대만을 군사적으로 침공할 계획이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8일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 차관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칼 차관은 지난주 내내 이어진 양안간 긴장 관계를 이유로 향후 2년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가능성과 관련한 미 국방부의 평가에 변화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중국군 동부전구는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설정한 6개 구역의 해·공(空)역에서 지난 4일 정오부터 군사훈련과 실탄사격을 실시했다. 당초 중국군은 7일 정오 훈련을 마칠 계획이라 밝혔으나 당초 예정과 달리 8일에도 군사 훈련을 이어갔다.

또 대만 해협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실시했는데, 이 중 일부는 아예 대만 상공을 넘어 동쪽 해역에까지 겨냥해 떨어지며 대만을 위협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칼 차관은 "펠로시에 대만 방문에 따른 양안 간 긴장은 본질적으로 중국이 조성한 것"이라며 펠로시 의장의 순방은 미국 하원의장이 처음으로 대만을 방문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확실히 중국은 대만을 강압하려 하고, 국제사회를 강압하려 한다"라며 "우리는 미끼를 물지 않을 것이다. 이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상을 유지하려는 우리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변한 건 중국의 정책"이라며 "중국은 대만을 강압하려는 목표로 일종의 '뉴 노멀(new normal)'을 수립하려 한다"라고 주장했다.

중국과 대만 국기 위에 비치는 군용기 일러스트 이미지. 2021.04.09 [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사진
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