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휴업과 상생]① "일요일 마트 좀 갑시다" 소비자 하소연 들리나요

기사입력 : 2022년08월10일 08:42

최종수정 : 2022년08월10일 08:42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개선 논의 본격화
유통산업발전법은 소비자 보호 위한 법
대기업·소상공인 아닌 소비자가 주도해야
소비자 권리 커지며 골목상권 논란도 약화

[편집자] 유통업의 본질은 '소비자'입니다.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은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소비자들의 권리를 무시한 대표적인 규제 사례로 꼽힙니다. 뉴스핌은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한 유통정책을 바로 세우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골목 상권에 대한 보호 목적은 골목 상권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선택권을 지켜주려는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골목 상권이 파괴되었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골목 상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형마트 규제를 유지하더라도 골목 상권을 이용하는 국민들한테 버림 받는다면 골목 상권은 시간의 문제일 뿐 존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참여토론에서 리**로씨의 발언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개선'을 주제로 한 국민참여토론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단어는 '소비자 선택권'이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결정하는 주체가 기업도, 소상공인도 아닌 이들을 찾는 소비자여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이 반영된 모습이다. 최근 대형마트도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발길을 돌린 선택 탓에 전통시장 못지않게 침체에 빠져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의 모습. 2022.07.05 yooksa@newspim.com

유통산업의 본질은 '소비자'다. 애초에 유통산업발전법은 기업이나 소상공인 어느 한 쪽의 편의가 아닌 소비자를 위해 존재하는 법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조(목적)를 보면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 '건전한 상거래질서'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작동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의무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쉬어야 하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규제가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는 정책일까?

◆정치 논리에 '소비자' 빠진 유통법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부터 한 달에 두 번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영업시간도 제한을 받는데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는 문을 열 수 없다. 영업을 하지 못하는 휴일이나 새벽시간에 대형마트는 온라인 배송도 하지 못한다. 또 전통시장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전통시장 1㎞ 이내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정해 3000㎡ 이상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신규 점포를 내지 못한다.

시작은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형마트와 이들이 운영하는 SSM, 이른바 기업형 슈퍼마켓이 시장을 확대하며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부는 과한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대규모 점포의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등록제한'을 시행했다. 그럼에도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여론이 들끓자 2012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강제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 이른다.

당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이유는 거대 자본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대기업vs소상공인' 구도가 짜이면서다. 대기업들이 주로 소상공인들이 팔던 생필품, 식료품까지 팔기시작하면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이 끊겨 이들의 생계가 막막해진다는 이유였다. 정작 유통산업발전법이 보호해야 할 '소비자'의 권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산업계는 "당시 대형마트 규제가 정치적 목적으로 단행돼 소비자 보호나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판매하는 당당 후라이드 치킨 [사진=홈플러스]

◆'통큰치킨' 부활에 '골목상권 침해' 쏙 들어간 이유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롯데마트의 '통큰치킨' 판매 중단 사태가 대표적이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0년 당시 파격적인 5000원에 치킨을 판매하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라는 비판이 거세지며 8일 만에 판매를 중단했다. 결정적인 이유는 청와대의 개입이었다.

당시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은 트위터에 "영세 닭고기판매점이 울상지을만 하다"며 "혹시 구매자를 마트로 끌어들여 다른 물품을 사게 하려는 '통큰 전략' 아니냐"고 지적했다. "치킨값도 청와대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는 조롱 섞인 비난이 나왔던 이유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다르다. 물가상승에 홈플러스를 비롯한 대형마트들이 1만원도 하지 않는 저렴한 치킨을 판매하고 있다. 반응은 폭발적이다. 매장마다 '오픈런'이 벌어질 정도로 값싼 치킨을 사기 위한 대기줄이 늘어선다.

2010년에는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위협한다는 이유로 판매를 중단해야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치킨 프랜차이즈의 가격인상에 반발심리가 커 골목상권 침해 프레임이 통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져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사례다.

◆전통시장도 선택받기 위한 자생 노력해야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한 지 10년이 지난 현재 전통시장의 침체가 대형마트가 영향을 끼쳤다는 논리는 힘을 잃어가고 있다. 지난 6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5%는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특히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 때 절반에 가까운 49.5%가 온라인과 동네 슈퍼마켓 등 다른 쇼핑 채널을 이용하고, 33.5%는 '문 여는 날에 대형마트를 방문한다'고 했다. 대신 전통시장을 이용한다는 답은 16.2%에 그쳤다.

국민참여토론에 나선 김*철는 "소비자 선택의 영역"이라며 "대형마트도 장점이 있고, 전통시장도 장점이 있다. 소비자 선택의 권리영역에 맡겨 두는게 공정하다"고 했다. 변*근씨는 "대형마트를 이용하든 전통시장을 이용하든 그 이용자인 소비자 국민의 불편개선이 제일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씨도 "대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고려해야 하며 시장주의 경제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서울 전통시장 모습. 2021.12.21 kimkim@newspim.com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쇼핑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상품차별화와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는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1970년대 해외 거대 유통기업들이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대규모 점포의 영업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친 바 있다. 하지만 대형마트 출점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전통시장의 쇠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1980년대 들어 전통시장을 지역 특색을 살려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유통산업발전법의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흔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유되는 약자인 전통시장을 보호하자는 취지가 아니다"며 "소비자의 권리를 중요시하고 하고 대기업과 전통시장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길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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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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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