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크림반도 공격 '인정'...러 핵무기 사용 단초될 수도

기사입력 : 2022년08월18일 15:34

최종수정 : 2022년08월18일 15:34

CNN "연이은 크림반도 폭발 배후는 우크라"
우크라 '수복 작전'에 러시아는 '심판의 날' 예고
8.24 우크라 독립기념일 '분수령'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지난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에서 최근 잇따른 폭발 사건의 배후가 우크라군이라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양국 간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6일(현지시간) 크림반도 동북부 잔코이 인근 러시아군 부대 탄약고에서 화재에 의한 폭발이 발생했고 지난 9일에는 서부 사키 공군비행장에서 이유가 불명한 폭발로 최소 7대의 군용기가 파괴됐고 한 명이 숨졌다. 지난달 31일에는 러시아 '해군의 날' 기념 행사를 앞두고 세바스토폴에 드론 공격이 발생하기도 했다.

17일 CNN방송은 익명의 우크라 정부 당국자로부터 입수한 내부 문건을 인용, 일련의 크림반도 폭발 사건의 배후는 우크라이나라고 보도했다. 우크라 정부는 공격 주체임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러시아가 2014년에 강제 병합한 우크라 크림반도 동북부 잔코이 지역 마을에서 폭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2.08.16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날 영국 일간 가디언과 인터뷰한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앞으로 두세 달 동안 크림반도 철도와 공군 기지 등에 더 많은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우크라 소행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주요 외신들은 분석한다.

아울러 포돌랴크 보좌관은 러시아 본토와 이어진 크림반도 다리는 우크라군의 적합한 군사 표적이라며 "(다리는) 불법 건축물이자 크림반도 내 러시아군의 주요 보급로다. 마땅히 파괴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 우크라 '수복 작전' 돌입한 듯...러시아 '심판의 날' 경고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수복 작전에 돌입한 듯 하다. 지난 9일 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사키 공군비행장 폭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없이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땅이고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며 "크림반도로 시작한 전쟁은 반드시 크림반도 해방으로 끝나야 한다"고 발언했다.

지난 두 번의 폭발 때는 아무런 입장 발표도 없던 러시아 국방부도 지난 16일 군부대 탄약고 폭발에 대해서는 "사보타주(비밀 파괴 공작)"라고 주장했다. 어떤 형태의 사보타주였는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주요 외신은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 내에서 친우크라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라고 진단했다.

이는 다른 말로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한 이래 처음으로 우크라군이 러시아 영토를 공격한 사례가 된다.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2014년 강제 병합한 지역으로 러시아의 흑해함대 본거지가 있는 지정학적 요충지다. 일부 친러 국가를 제외한 국제사회는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지 않지만 러시아에게는 영토이자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우)이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함께 모스크바에서 열린 '2022 국제 군사기술 포럼' 행사장에 도착한 모습. Sputnik/Mikhail Klimentyev/Kremlin via REUTERS 2022.08.15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타임스(NYT)는 "크림반도 점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의 22년 통치의 핵심 업적이었고 일련의 비밀스러운 우크라의 공격은 그의 정치적 입지를 시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는 "우크라군이 폭발 사건의 배후라면 전쟁은 고조될 수 밖에 없다. 우크라 공작부대가 러 점령 영토에 깊숙히 침범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독일 도이치벨레는 "러시아 입장에서 크림반도 공격은 이번 전쟁의 배경이 자국 영토로 전이된 것"이라며 "전쟁이 추가로 고조될 위험이 크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일찌감치 크림반도 수복 작전 가능성을 경계해왔다. 지난 7월 17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우크라가 크림반도를 공격할 경우 "우크라이나의 '심판의 날'이 빠르고 거칠게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시 그는 '심판의 날'이 무엇인지 설명하진 않았지만 "미국이 같은 핵보유국인 러시아를 처벌하려고 든다면 인류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해 핵무기 사용 경고 메시지로 통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우크라 침공 명령 때 "누구든 러시아를 방해하는 자는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국가 존립에 위협일 때" 핵 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알린 바 있다.

러시아 이스칸데르-E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동식발사차량. 2022.08.17 [사진=로이터 뉴스핌]

◆ 오는 24일 우크라 독립기념일..."미사일 폭격은 예견된 수순"

이달 24일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 전후로 러시아군의 대대적인 공격이 예상된다. 영토가 공격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우크라 독립기념일을 순순히 기념하게 두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17일 데일리비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유리 이그나트 우크라 공군 사령부 대변인은 "우리는 잠재적인 미사일 폭격에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 러시아는 특별한 날에 소위 '축하한다'는 의미로 공격하는 것을 선호한다"며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벨라루스 영토에 병력을 이동시키고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등 무기를 옮기고 있다"고 알렸다.

우크라 국방부 산하 정보 당국의 안드리 유소우 국장도 "조만간, 특히 독립기념일에 모든 최전방에서 긴장이 매우 고조될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발레리 잘루즈니 우크라군 총사령관은 우크라 접경의 벨라루스 지아브로우카 비행장에 러군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등을 배치해두고 있다고 알렸다.

민간 군사 분석기구 벨라루시안 하준은 "우크라에 조만간 로켓 공격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몇 주 안에 대규모 미사일 폭격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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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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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