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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복지부, 고위험군·집단시설 표적 방역…저소득층·아동 지원 확대

기사입력 : 2022년08월19일 17:35

최종수정 : 2022년08월19일 17:35

응급·특수병상 내년 1700병상까지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14만명까지
맞춤형 '건강정보 고속도로' 내년 초 개통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지난 2년7개월간의 코로나19 대응경험, 축적 데이트, 백신·치료제, 의료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일상을 유지하면서 감염 취약분야에 대한 정밀 표적 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집단발병 가능성이 높은 감염취약시설 대상 면회제한, 외출·외박금지 등 표적화된 거리두기를 하겠다는 것.

또 이달 중 연금개혁에 대한 공감대 마련과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위해 재정계산에 착수한다. 국회 특위 논의 내용을 반영해 기초연금 인상방안(30만→40만원)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복지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복지-성장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 ▲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 ▲코로나19 대응 : 정밀화된 표적방역 추진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대·의료취약지역 대책 마련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을 6대 핵심과제로 내놨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코로나19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14만 9897명이 발생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2.08.09 hwang@newspim.com

복지부는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고위험시설 등을 타겟한 표적 방역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를 확대하고, 확진자는 신속 치료해 감염·중증화를 적극 예방할 방침이다. 검사·진료·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통해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1일 내 치료제 처방까지 즉시 완료, 중증화를 방지한다. 현재 2175개소인 처방 약국도 늘린다.

아울러 감염병 환자가 상시 입원 가능한 긴급치료, 응급·특수병상을 올 617병상에서 내년까지 1700병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응급환자 신속 이송을 위한 119-응급실-입원병동 간 핫라인도 구축된다. 2027년 건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음압병상 150개 규모의 중앙감염병병원은 신종감염병 진료체계 고도화를 위한 감염병 대응 중앙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돌봄안전망 강화에도 힘쓴다. 앞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2023년 5.47%)으로 인상했으며, 이를 구현할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관련사업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할 계획이다. 긴급복지제도의 지원금도 인상(4인 기준 130만→154만원)하며, 노인일자리는 시장형·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늘려 나간다.

취약아동 지원과 돌봄도 강화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활동지원서비스 대상확대(올 13만→내년 14만명) 등 장애특성별 돌봄 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장애인 대상 수요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개인예산제를 단계적 도입할 계획이다. 입양대상아동보호비를 신설하고 지난 7월부터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결식아동 급식단가도 내년부터 8000원으로 인상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앞서 아이엠지티(IMGT) 연구소를 방문해 나노 약물 입자 크기 측정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7.27 photo@newspim.com

바이오헬스산업 육성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감염병 위기 상시화·글로벌 저성장에 대응해 보건안보를 확립하고, 미래먹거리와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국가 핵심전략 사업으로 육성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기술 확보에 지원 사격하기로 했다. 임상시험 중인 코로나19 백신·팬데믹 가능성 높은 감염병 대상의 백신 후보물질 등을 우선 개발한다. 또 메신저 리보핵산(mRNA) 플랫폼·항바이러스제·범용 백신 등 핵심기술 확보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2025년 1조원을 목표로 확대해 나간다.

이와 함께 임상 3상 등에 집중투자하는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해 민간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혁신형 의료기기 지정제도 개편·바이오헬스 규제 혁신단계별 이행안 발표 등을 통해 기업 애로 규제를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개인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중계하는 맞춤형 '건강정보 고속도로'도 내년 초 개통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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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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