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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제] 서천범 소장 "단기적으론 그린피 계속 인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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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 1월 '제2 골프 대중화'를 선언했다. 현재의 골프장 2개 분류를 3개 체제로 개편키로 했다. 기존 회원제와 대중제에서 비회원제를 신설해 회원제, 대중제, 비회원제 3가지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이 안에 따라 현재 대중제 골프장 일부가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9월 입법 예고를 앞둔 '체육시설개정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 대중제 골프장,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민간 전문가에게 입장을 물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서천범 한국레저산업 연구소 소장은 초미의 관심사인 그린피 인하 여부에 대해 '단기적으론 인상, 중장기적으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서천범 소장은 "정부는 기존 대중골프장을 모두 비회원제로 분류하되 대중형 골프장으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대중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한다. 즉 비회원제 대상 골프장이 그린피를 인하한다고 대중형 골프장으로 되는게 아니라는 얘기다. 따라서 비회원제 도입으로 그린피가 당장 내려갈 가능성은 없고 올라갈 가능성만 있다"라고 밝혔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 연구소 소장. [사진= 뉴스핌 DB]

서천범 소장은 "비회원제 대상 골프장의 심사 기준이 과거 1년간의 최고 그린피이기 때문에 당초 기대했던 그린피 인하 효과가 없을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폭등한 그린피를 낮추려고 비회원제를 도입하자는 것이었는데, 그린피는 인하되지 않고 오히려 인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64만 골퍼들의 불만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을 공산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중장기 전망으로는 '내려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 소장은 "중장기적으로는 비회원제 실시로 그린피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비회원제가 오는 11월 4일부터 시행되는데, 그후 비회원제 골프장이 그린피를 대중형 수준으로 인하하고 1년후에 심의를 신청하면 대중형으로 분류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회원제의 비회원 평균 그린피를 각 도별로 나눠서 분류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서 소장은 "수도권, 강원권, 충북, 대전·세종·충남권, 전북,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제주권 등 9개 광역으로 나눠서 비회원제를 분류하자는 것이 맞다고 본다. 수도권과 지방 골프장을 함께 비교한다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어 "이 경우, 비회원제 대상 골프장수는 18홀 이상 대중골프장 242개소 중 62.4%인 151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렇게 계산할 경우, 세금감면 축소액(약 2만원) 정도의 그린피를 인하하면 비회원제 대상 골프장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과거 1년간의 최고 그린피가 아닌, 향후 1년간의 최고 그린피를 기준으로 삼자는 얘기이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고자하는 골프장은 향후 1년간의 최고 그린피를 정부에 제시하고 1년후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비회원제로 분류하자는 얘기다"라며 "이렇게 비회원제 산정 기준을 바꾸면, 비회원제 대상 골프장수가 151개소에서 90여개소로 대폭 축소되고 폭등한 그린피도 인하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정부의 3분류 체계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서 소장은 "앞으로 무늬만 퍼블릭인 비싼 대중골프장들은 더 이상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세금감면 혜택도 줄어든다는 점에서 비회원제 신설은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땅값, 공사비 등 투자비가 적게 들어갔지만 주변 골프장에 비해 그린피가 비싼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분류되는건 문제다"라며 "비회원제 산정 기준에 과거 1년간의 최고 그린피 뿐만 아니라, 카트피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그린피는 낮게 책정하는 대신에 카트피를 높게 책정하는 골프장이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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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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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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