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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사민정 협력증진 협의회 신설…노사관계 발전 논의"

기사입력 : 2022년08월23일 11:26

최종수정 : 2022년08월23일 13:39

"중앙정부-지자체 협업 강화…사회적 대화 촉진"
최저임금 차등적용, 청원 심의기간 2024년 5월 연장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노사정 관계 활성화를 위해 '노사민정 협력증진 협의회' 신설을 추진한다.

기존 노사관계발전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내자는 취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정부 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3 photo@newspim.com

이 장관은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대화를 추진하고 노사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해 옴에 따라 동법에 따른 노사관계발전위원회는 운영 실적 없이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노사관계발전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노사민정 협력증진 협의회를 신설해 노사관계 발전 논의기구를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노사민정위원회와 경사노위, 고용정책심의위원회의 고용정책심의회 기능 중복 측면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는 질의에 대해선 "고용정책심의회는 광역 단위로 고용과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는 것인데, 이것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포괄할 수 없는 기초자치단체까지 포괄하고 내용상 고용정책 이외에 다양한 노사 관계 발전에 관한 내용들을 협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차등적용제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로, 경영계와 노동계 찬반이 확연히 갈리고 있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상태다.

다만 환노위원들은 경제적 파급력이 있는 사안인 만큼 시간을 두고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청원 기간만료일을 21대 국회 만기일인 2024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제도 운용 방향에 대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법 제도를 도입했을 때 취지는 여러가지 유연성을 통해 법 적용의 운용의 미를 기하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기존 제도를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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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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