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예외 '연장근로' 급증…전년대비 77% 늘어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15:30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15:30

7월말 기준 특별연장근로 5793건 승인
연장 신청 44.7%는 300인 미만 사업장
사업장 78.5% "근로시간 지키기 어려워"
이정식 고용부 장관 "주52시간 유연화 필요"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에 나선 가운데 현행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제가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맞지 않는 옷'으로 보고 근로자 휴식권을 보장한 새로운 근로시간제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 특별근로시간 연장 인가, 전년 대비 77.2%↑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 82만5887곳(2019년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중 지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2116곳으로 전체 0.26%를 차지했다.

인가 건수는 6488건으로 전년 4204건 대비 2284건(54.3%) 증가했다. 올해 7월 31일 기준으로는 5793건으로 전년 동기 3270건 대비 77.2% 늘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 간담회에서 노동 현안과 향후 부처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8.31 swimming@newspim.com

사업장 규모별 비중은 7월 31일 기준 50~299인(44.7%), 5~49인(37.0%), 300인 이상(18.2%) 순이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주 52시간제 시행 시기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먼저 적용된 이후 2020년 1월 50~299인 사업장, 지난해 7월 5~49인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업종별 비중은 제조업(47.5%), 공공행정(18.2%), 보건‧사회복지(9%), 운수‧창고업(4.9%)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연장 신청 사유는 '업무량 폭증(64.4%)'과 '재해‧재난(28.2%)'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돌발상황'과 '업무량 폭증'을 이유로 인가를 신청한 사업장 1673개소 가운데 특별연장근로 기간은 15∼29일이 3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59일 19.7%, 14일 이하 17% 순이었다.

제조업은 15∼29일의 비중이 34.2%로 가장 높고, 보건·운수창고·사업시설 관리업은 14일 이하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연장 근로시간 한도 연 최대 90일에 도달한 사업장은 87곳(5.2%)이었으며, 60일 이상은 총 376곳(22.5%)으로 집계됐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 수 및 인가 건수 (단위: 건, 개소) [자료=고용노동부] 2022.08.31 swimming@newspim.com

공공행정 업종의 90일 도달 사업장 비중이 7.8%로 가장 높고,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선거 영향으로 고용부는 추정했다. 인가를 받은 제조업 사업장 1044개소 중 90일 한도에 도달한 사업장은 56개소(5.4%), 60일 이상은 총 272개소(26.1%)였다.

고용부는 인가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이 없다고 발표했으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 수는 셀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장 어려움이 증가하는 한편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등 제도 개편이 맞물리며 (인가건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 사업장 78% '근로시간 준수 어려워…주 52시간 유연화 필요성 대두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노동시간은 주 52시간이 최대지만, 사업체 여건에 따라 특별연장 근로 인가를 받으면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인가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현행 주 52시간이 현재 노동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빠르게 변하는 산업구조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실제로 이날 고용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업장의 78.5%(157곳)는 근로시간 준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응답 사업장 129곳 중 90.7%(117곳)가 근로시간을 지키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근로시간 준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한 78.5% 사업장 가운데 '일부 근로자에 대해 간헐적'이라는 응답이 72곳(40.0%)으로 가장 많으며, '대부분 근로자에 대해 상시적(26.1%)'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외 '일부 근로자에 대해 상시적', '대부분 근로자에 대해 간헐적'이라는 응답은 각각 17.8%, 16.1%를 차지했다.

연장근로가(1주 10시간 이상) 필요하다는 답변은 '간혹 있음(50.5%)', '자주 있음(37.0%)', '거의 없음(12.5%)'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 (단위: 건, %) [자료=고용노동부] 2022.08.31 swimming@newspim.com

당초 정부는 노동시간 감축을 목표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이를 역행하는 셈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908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근로 시간이 길다.

고용부는 4차산업혁명 시대 흐름에 맞춰 현행 주 52시간제도 유연하게 운용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에 따라 노사 의견을 모두 수용한 합리적인 정책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이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고 한다"며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급격히 변하는 시장을 따라가려면 조속히 바뀌어야 한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은) 주 52시간제의 선택지를 다양화해 최대 12시간 추가 근로시간을 다양하게 운용하자는 의미"라며 "근로자 휴식을 보장하면서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확고한 입장이다. 장시간 노동은 없다고 장담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낡은 제도와 관행을 격파해 국민들이 정책 성과를 실제적으로 체감하는데 방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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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멀' 이 된 1450원...환전 시기 등 문의 봇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대로 치솟으면서 고민이다. 이씨는 내년 1월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인데 환율이 급등해 원화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달러 환전 시기, 환전 방법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A씨의 경우처럼 은행 영업점에 환전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A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전시기를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다"며 "환율 수수료 우대에 대한 문의도 많은 편"이라고 했다. 은행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우대하기 때문에 더욱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신한은행(신한쏠), 하나은행(하나원큐) 등 '앱환전'을 한 후 영업점에 방문해 이를 찾기만 하면 된다. 고객은 원하는 금액과 환전 날짜를 선택하고, 예약을 완료하면 지정된 날짜에 해당 금액을 확정된 환율로 환전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환전 예약 시 예약한 금액과 환율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정 조건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출국 전 급하게 공항에서 환전한다면 손실액은 커진다. 공항에서는 일반적인 현찰매매율이 아닌 '공항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달러화 기준 4%내외가 적용된다. 수수료 우대율도 낮게 적용돼, 일반 지점보다 3~4배 이상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19 yym58@newspim.com 또한 방문하려는 국가에서 수수료 없이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카드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다.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는 100% 환율 우대, 해외 결제·인출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에서 해당 카드를 이용하면 북미 전역에 있는 올포인트(Allpoint) 로고가 부착된 ATM에서 인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달러 변동에 대비해 미리 환전을 해두고 현지 ATM에서 돈을 뽑아두면 원화값이 떨어져도 방어가 가능하다. 우리은행의 경우 태국과 필리핀에서 현지 제휴사 ATM에서 외화 출금이 가능한 '해외 ATM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로밍, 유심·이심 사용 고객이면 우리은행 앱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태국에서는 9만바트(약 360만원), 필리핀에서는 5만페소(약 120만원)까지 출금할 수 있다. 신한금융의 'SOL 트래블 체크카드'와 우리금융의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는 체크카드 연계 외화계좌에 달러나 유로를 예치하면 달러는 연 최대 2%, 유로는 1.5% 이자를 지급해주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다. 'SOL트래블 체크카드'의 경우 전 세계 통화 30종에 100% 환율 우대와 해외 결제 및 해외 ATM(자동 입출금기) 인출 수수료 면제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의 외화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의 경우 부족한 돈을 자동 환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외화를 미리 충전해두지 않아도 된다. B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적의 환전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단기간에 환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일단은 환율 추이를 지켜보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y2kid@newspim.com 2024-12-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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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만난 정용진 "믿고 기다려달라 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며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이니 믿고 기다려달라, 빨리 정상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 16~21(현지시간)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무르며 당선인과 함께 환담을 나눴다. 이번 미국 방문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초정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뒤 한국 기업인을 만난 건 정 회장이 처음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진=신세계] 정 회장은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이나 주변인이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해 관심을 표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고 답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며 10~15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이어 양국 간 민간 가교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엔 "거기까진 생각 못 했다"며 "사업하는 입장에서 제가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한국 기업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내년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받았는지 여부에는 "특별하게 연락받은 바 없다"면서도 "정부 사절단이 꾸려지는 대로 참여 요청이 오면 기꺼이 응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출장 소회에 대해선 "트럼프 주니어 초대로 이뤄진 것으로,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해 줘서 많은 사람과 교류하며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는지에 관해선 "만났다"며 "그냥 짧은 인사 정도만 나눴다"고 했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 상황에 관심이 있었냐는 질문엔 "관심 없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전기차 테슬라의 국내 1호 오너이기도 하다. 정 회장은 이번에 그룹의 미국 사업 확대 계획을 논의했는지에 관해선 "사업적인 얘기니까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아웃렛, 골프장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mkyo@newspim.com 2024-12-22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