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 "국민 섬기는 검찰 되도록 최선 다하겠다"

기사입력 : 2022년09월05일 10:33

최종수정 : 2022년09월05일 10:33

5일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
"서민 민생범죄, 부패범죄 엄단하겠다"
"정치적 중립·공정 명심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국민을 섬기는 검찰이 되도록 검찰 구성원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수사권 조정으로 70여년간 유지됐던 형사사법체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 제도가 실무에 안착하기 전에 다시금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기본과 초심으로 돌아가 정성과 전력을 다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라 믿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 2022.07.29 hwang@newspim.com

이어 "먼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민을 울리는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반부패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검찰의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그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구조적 비리, 부패범죄, 경제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자는 "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실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혹시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면 겸허히 지적을 받아들이고 이를 고쳐 나가도록 하겠다"며 "올바른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기강을 바로 세워, 검찰 내부의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 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 ▲정의롭고 공정한 법집행 ▲겸손과 경청의 문화 형성 ▲실력과 청렴 등을 약속했다.

다음은 이 후보자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인사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귀중한 충고와 조언을 국민의 뜻이라 생각하고 겸허하게 새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는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8년 검사로 임관한 이래 25년간 공직자로서 봉직하였습니다.

공직생활 동안 과분하게도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의 결정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였고, 스스로 돌아볼 때 미흡하고 아쉬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일에 비결이나 지름길은 없다는 생각으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반듯하게 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동체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난해 수사권 조정으로 70여 년간 유지되었던 형사사법체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 제도가 실무에 안착하기 전에 다시금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아직 국민의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25년간 검찰에 몸담고 있는 저부터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만, 어려운 상황일수록 기본과 초심으로 돌아가 정성과 전력을 다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라 믿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 모두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국민을 섬기는 검찰'이 되도록 헌신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저의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신체‧안전・재산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서민을 울리는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수사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반부패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검찰의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그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구조적 비리, 부패범죄, 경제범죄를 엄단하겠습니다.

절차적 정의를 지키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절제의 덕목을 갖추어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억울함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둘째, 정의롭고 공정한 법집행으로 신뢰를 쌓겠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은 국민 신뢰의 뿌리이자 밑바탕임을 명심하겠습니다. 수사・재판・형집행 등 검찰의 모든 업무가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만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증거에 따른 사실 인정과 법리에 따른 법령 해석에 근거하여 모든 사건을 치우침 없이 수사하고 결정함으로써, 검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모든 검찰 구성원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저는 검찰 구성원 개개인이 이러한 중립과 공정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자 바람막이가 되겠습니다.

셋째, 겸손과 경청의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추상적 정의와 거대담론보다는, 겸손을 바탕으로 눈앞에 있는 국민들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형사사법 체계에서 어느 기관이 어떤 권한을 갖고 이를 행사하느냐가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사법 유관기관과 서로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하면서 배려하고 소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겠습니다.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실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혹시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면 겸허히 지적을 받아들이고 이를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구성원 모두가 상호 존중의 토대에서 국민을 섬기기 위해 헌신하고 솔선수범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실력과 청렴을 바탕으로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검찰권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입니다. 검찰 업무에 있어 권한을 내세우기 보다는 책무, 즉 책임과 의무를 먼저 떠올리겠습니다.

'실력 없는 청렴'은 공허하며, '청렴 없는 실력'은 불신만 낳을 뿐이라는 점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급속한 사회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교육을 강화하고, 실무경험을 쌓도록 하여 검찰의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열정과 의지를 가진 구성원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바른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기강을 바로 세워, 검찰 내부의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유리잔의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만 떨어져도, 금세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검은 물'이 됩니다. 차근차근 어렵게 쌓아올린 신뢰가 비위로 인해 한 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검찰을 이끌어가기에 제 자신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 겸허하게 국민을 섬기겠다는 뜻만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저에게 검찰총장의 소임을 허락해 주신다면, '국민을 섬기는 검찰'이 되도록 검찰 구성원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