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불응한 이재명 vs 기소 무게둔 검찰

기사입력 : 2022년09월06일 14:29

최종수정 : 2022년09월06일 14:29

경기도청 압색하며 막판 혐의 다지기…추석 연휴 전 처리 전망
검경, 李 사건 다수 수사 중…민주당은 '이재명 지키기' 돌입 예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국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이 대표와 민주당 측이 검찰의 소환 통보를 '정치적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연휴 전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어제(5일)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진술을 기재해 서울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며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photo@newspim.com

◆ 이 대표, 檢서면 요구 18일만에 답변…연휴 전 기소 전망

검찰의 이번 소환 통보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때문이었다. 이 대표가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인물이었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 과거 백현동 부지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 등이 문제가 됐다.

안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실무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 어려우며, 백현동 의혹 관련 발언도 사실이라는 취지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미 지난달 19일 이 대표 측에 서면조사를 요청하면서 일주일의 기한을 줬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2주가 훌쩍 지난 전날 서면답변을 제출했다.

지난 1일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검찰이 '불체포특권'을 가진 이 대표를 체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소시효가 3일 앞으로 다가와 추가 소환 통보나 답변에 대한 추가 확인도 어려운 검찰은 이날 오전 김 전 처장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청 관련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막판 혐의 다지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제출한 답변서와 그동안 확보한 증거물 등을 분석해 조만간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됐다면 서면조사로 마무리하고 굳이 소환 통보까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사팀이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소명 기회 제공차 소환을 통보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도 전날 이와 관련해 "충분하게 진술하실 기회를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공휴일에도 사건 처리는 가능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추석 연휴에 들어가기 전인 오는 8일 전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檢, 경기도청 관련자 압수수색…황무성 전 사장 연이틀 소환조사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가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검찰과 경찰이 이 대표의 관여 의혹이 있는 다수의 사건을 수사 중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속도를 내고 있는 사건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다. 검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고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황 전 사장이 갑작스럽게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경위, 대장동 사업 초기 보고·결재 과정 전반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황 전 사장은 대장동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언론을 통해 유한기 전 본부장과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당시 녹취록에는 유한기 전 본부장이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시장님 이야기입니다"라고 말하며 황 전 사장의 사퇴를 독촉한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녹취록에는 이 대표를 포함해 그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의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윗선'에서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검찰은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이며, 경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용도부지 변경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경 수사 결론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나 서면답변요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당분간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은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검찰 소환 조사에도 불응한 이 대표가 다른 사건과 관련해 소환에 응할 이유가 없고, 검찰이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이 대표를 기소할 경우 민주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검찰이 체포동의안(체포영장)을 제출한다 해도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적은 상황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비교적 최근 정정순·이상직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긴 했지만, 당대표이자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영향력은 이들과 비교가 안 된다"며 "당헌도 개정된 만큼 당 차원에서 '이재명 지키기' 모드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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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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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