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하이트진로 노조가 가까스로 사측과 합의하며 6개월여 만에 파업을 해제하고,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던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도 20일 만에 고용승계에 합의하는 등 추석 연휴를 앞두고 노사갈등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하이트진로 노조는 성명을 통해 "특수고용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손배가압류를 철폐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히는 등 노사갈등이 노정갈등으로 심화하는 양상이다.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14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을 통해 노조법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서 열린 추석맞이 민주노총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2.09.08 pangbin@newspim.com

노조법 2조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규정한 조항이지만 정의가 협소해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노조법 3조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여기에 구체적인 항목과 단서를 추가해 전반적인 노조 활동에 손해배상청구를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노총은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파업은 일단락 됐지만, 이들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 기업들은 파업기간 내내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무기삼아 노동자들을 시시각각 옥죄었다"며 " 한국 사회 수많은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기업이 만들어 놓은 불안정한 고용구조 아래 교섭할 권리는커녕 기본적인 노동인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청 기업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무책임한 교섭 회피로 인해 권리를 박탈당한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는 너무나도 많다"며 "교섭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회피하면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억제하고, 나아가 노동조합 활동을 전면 탄압하는 원청 기업의 반노동․반인권적 행태를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한국노총도 오는 11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면서 하반기 노정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3년 만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한국노총은 2022년 하반기 3대 목표 및 10대 과제를 목표로 투쟁 등 현장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3대 목표는 ▲노동·민생 안정 ▲반노동정책 및 일방적 구조조정 분쇄 ▲140만 조합원의 단결과 조직적 구심력 제고다.

10대 과제(7+3)는 ▲최저임금 차별적용 폐지 ▲공무직 차별개선 및 신분보장 ▲원하청노동자보호를 위한 사업이전 시 고용승계 의무화 ▲노동중심 정의로운 전환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 권리 보장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 적용 ▲ILO 기본협약 발효에 따른 노조법 개정을 담은 노동·민생 안정 7대 입법과제와 ▲노동시장 개혁 및 공공부문 개혁 분쇄 ▲연금 개악 저지 및 상향식 연금 개혁 실현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등 반노동정책 및 일방적 구조조정 분쇄를 위한 3대 과제로 이뤄졌다.

한국노총은 "11월 5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대규모로 개최해 윤석열 정부에 노동자들의 강력한 경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입법과제의 연내 관철을 이끌어내고 정부의 노동, 공공, 연금 개악을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노사 갈등이 하반기로 갈수록 더 깊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노동연구원 '2022년 상반기 노사관계 스케치: 주요 교섭 및 갈등의 전개와 함의진단' 보고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는 전반적으로 노동조합과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의 노사관계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런 긴장은 향후 하반기 노사관계가 '갈등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를 쓴 박명준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조합을 보다 적극적으로 국정 파트너로 생각했던 이전 정부에 비해 새 정부는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전 정부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공공부문의 경우 강도높은 구조개혁을 일방적으로 천명하면서 해당 영역의 노동조합이 불만 표출의 여지를 키워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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