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총장 공백 '역대 최대'...이원석 이르면 이번주 임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시한 오늘까지
尹 재송부 요청하거나 임명 강행할 듯
총장 취임 후 고검장 승진 인사도 관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르면 이번주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대치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됐지만 검찰총장은 국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 후보자 지명 이후 그보다 기수가 높은 고검장급이 잇따라 용퇴해 향후 검찰 지휘부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은 이날까지다. 지난 5일 이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 이후 여야의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10일 이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거나, 곧바로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photo@newspim.com

더불어민주당은 "이원석 후보자는 원론적인 발언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고, 잘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검찰총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을 다하는 권력의 시녀 역할밖에 하지 못할 것"이라며 보고서 채택을 반대했다.

하지만 검찰총장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역대 최장기간 총장 공백 사태가 빚어진 점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발 빠르게 이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지난 5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국면에서 김오수 총장이 사퇴한 이후 검찰총장 자리는 130여일간 공백 상태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이 곧바로 검찰총장 인사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66일 만에 꾸려졌다.

그간 검찰총장 공백이 가장 길었던 때는 2012년 이른바 '검란' 사태로 한상태 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채동욱 총장이 취임하기까지였던 124일이었다.

이 기록을 깨고 역대 최장기간 총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면서 한 장관은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했고, 누가 오더라도 '식물총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이 후보자가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부임해 총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업무 공백은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꾸려지기 전부터 이 후보자가 총장 후보로 거론됐다. 특히 총장 직무대리로서 검찰 인사에 관여했기 때문에 식물총장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인물로 꼽혔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팽팽한 대치를 벌였지만, 검찰 신뢰 회복에 대한 이 후보자의 의지는 높게 평가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수사의 진척이 없는 점과 이 후보자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수사 절차와 진행 경과만 전달했을 뿐 수사 기밀 유출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돼 전반적인 수사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 임명 이후에는 고검장 인사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사법연수원 27기) 지명 이후 함께 총장 후보에 올랐던 여환섭 법무연수원장(24기)과 김후곤 서울고검장(25기), 이두봉 대전고검장(25기)이 잇달아 용퇴하면서 이들의 자리가 공석이 됐다. 

검찰 조직 연소화로 인해 이 후보자가 고검장 승진 인사를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당시 '파격 승진'으로 검찰 조직이 이미 연소화된 상황에, 후보 중 가장 기수가 낮은 이 후보자가 총장 후보에 지명되면서 고위 간부들이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 대신 대검 2인자로 불리는 차장검사 자리에는 누가 앉게 될지도 주목된다. 총장을 보좌하는 자리인 만큼 이 후보자와 같은 기수의 동기나 아래 기수의 검사장을 발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그동안 이 후보자가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해온 만큼, 차장검사 자리를 공석으로 두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하정우·전은수 사직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청와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 사직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하 수석에게 '어려운 결정 존중한다'며 흔쾌히 (사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응원했다. 하정우(왼쪽)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이 6·3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오후 재가했다. [사진=뉴스핌 DB] 하 수석은 6·3 지방선거 부산시장에 출마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전략 공천을 받을 예정이다.   전 대변인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로 들어오면서 공석이 된 충남 아산을 지역구에 전략 공천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하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익과 국민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출마 결심 이유를 밝혔다. 하 수석은 "처음 (청와대) 들어오면서 아이들에게 기회가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방향성을 바꾼 적은 없다"며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인공지능(AI) 3강'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한국을 미래 성장의 기회가 있는 나라로 만들려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곳이 어디인가에 제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이 부분을 이 대통령도 인정하고 동의하고 흔쾌히 '큰 결단했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하 수석은 "앞으로도 계속 AI와 지방주도 성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 곁에서 함께 국정을 해왔는데 이제는 (국회라는) 최전선에서 소통하고 국민께 왜곡되지 않도록 잘 알리겠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4-28 18:14
사진
32개 의대 정원 변경없이 확정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지역의사제 도입을 앞두고 증원된 비수도권 32개 의과대학의 학생 정원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28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대학에 대한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이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등 절차를 모두 마치고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려대 의대가 복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 한해 31일 오전까지 등록을 연장해주기로 한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8일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3.28 yym58@newspim.com 일부 대학이 정원 배정안 사전통지에 의견을 내고 정원 통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배정위원회 검토 결과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원 확정에 따라 32개 대학은 다음 달 안에 학칙을 고치고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서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고 늘어나는 정원 전원을 지역의사 선발에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32개 의대는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13명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대학별로는 강원대와 충북대 의대의 증원 규모가 가장 크다. 두 대학은 2027학년도에 각각 39명을 늘려 총정원이 88명이 되고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49명씩 증원해 이 기간 정원이 98명까지 늘어난다. 교육부는 6월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배정 정원에 맞춘 교육 여건 개선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컨설팅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계획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후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대학에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hyeng0@newspim.com 2026-04-28 21: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