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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억 편취' 세모녀 전세사기 공범, 분양대행업자 혐의 전면 부인

기사입력 : 2022년09월19일 11:38

최종수정 : 2022년09월19일 11:38

"민사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를 형사사건으로 무리하게 기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수도권 일대 빌라 500여 채를 사들인 후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편취한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에서 모친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양대행업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19일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분양대행업자 4명과 세 모녀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분양대행업자 측 변호인은 "민사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가 형사사건으로 무리하게 기소된 것 같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제기는 다소 편향된 시각과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들이 모친 A씨와 공모하고 더 나아가 피고인들이 A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웠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A씨와 공모관계가 전혀 없으며 건축주의 대리인으로서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시 통용되는 거래방법을 따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좋아서 전세금이 분양가보다 높은 경우가 많았고 이런 경우 재임대를 통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며 "A씨가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것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는 피고인들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세 모녀 측 변호인은 "A씨와 두 딸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A씨는 사기죄로 추가 기소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6일로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모친 A씨는 분양대행업체 대표 등과 공모해 지난 2017년 4월~2020년 1월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깡통 전세'로 계약기간 만료 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임차인 136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약 298억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 일부는 A씨와 분양대행업자가 리베이트에 사용했으며 조사 결과 리베이트 액수는 부동산 1건당 최대 5100여만원으로 총 11억8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두 딸은 2017년 12월~2019년 10월 모친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해 자신들의 명의로 빌라 136채의 소유권을 불법 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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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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